국민건강보험법의 문제점, 개선방향

소개글

국민건강보험법의 문제점, 개선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건강보험제도의 개념과 의의
2, 건강보험제도의 특성
3.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보장성 측면
(1) 문제점
(2) 개선방향
4.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형평성 측면
(1) 문제점
(2) 개선방향
5. 국민건강보험제의 효율성 측면
(1) 문제점
(2) 개선방향

참고문헌









1, 건강보험제도의 개념과 의의

세계보건기구는 “건강이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것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완전히 행복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즉, 소극적 의미의 건강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질병이나 이상이 없이 개인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신체 상태를 의미하며, 적극적 의미에서는 개인의 사회에 대한 의존 경향이 커짐에 따라 개인이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상태를 포함한다(

본문내용

에게 동일한 양과 질의 현물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사회보험 중에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김태환, 2010: 14). 또한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의 50%를 사업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사업자와 근로자간의 간접적인 소득 재분배효과가 있다. 그리고 보험료의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기 어려운 피보험자(예컨대 기초생활 수급자, 농어민 등)를 위하여 국가가 보험료를 보조하는 경감제도를 두고 있어 소득재분배 효과가 나타난다.
① 부과의 효율성 문제
비용 효과성이 높은 예방접종 등 예방의료, 건강진단, 건강교육, 건강상담 보다는 돈과 시간이 많이 드는 치료 위주의 의료 이용으로 보건의료부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러한 한국 의료시장의 비효율성 문제는 무엇보다도 행위별 수가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과 후불제를 채택하고 있는 진료비지불방식의 특징과 관련이 된다.
② 관리운영체제의 문제
과거 의료보험은 직장 간, 직종별, 지역별로 각각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관리, 운영되어 각 조합 간에 보험료 부담의 측면과 급여의 측면에서 국민 계층간 심각한 불공평성 문제를 발생시켰다. 결국 2000년 7월 1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기존의 세 종류의 의료보험조합(직장,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자영업자) 조직을 하나로 통합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통합된 후 그 동안 누적적립금을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던 직장의료보험의 가입자들이 통합되면 누적적립금에 대한 권리가 어차피 소멸되므로 의료 이용을 증가시켜서 의료비용이 급등하고 누적적립금이 빨리 소진되게 되었다.
그리고 과거 조합 단위의 관리 체계에서는 개별 조합의 직원들이 의료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필요시 보험료를 인상하며 또 특히 자영업자 의료보험조합에서는 보험료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는데 통합이 되면서 그러한 노력들이 없어졌다. 또 통합 이전에는 조합 나름대로 보험료를 조정하기 수월했지만 통합 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거대한 조직으로 합쳐지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항상 정치적으로 문제화가 되고 있다. 이 때문에 보험료를 제때 필요한 만큼 조정하기 힘들게 되었으며, 조합별 자치주의의 장점이 사라져서 진료비의 효율적 통제가 힘들어지고 청구에 대한 심사 통제 등 사후관리도 느슨해졌다. 이렇게 직장의료보험과 공교의료보험, 지역의료보험의 재정통합의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가 만연되어 보험재정을 아껴 쓰는 책임감이 낮아지고, 건강보험공간의 비효율적 운영 문제가 표면화 되었다.
③ 진료비 지불방식과 의료체계의 개편
행위별수가제와 조합방식체제를 고수하면서 1995년부터 시행된 보험급여 확대와 수가인상 정책이 걷잡을 수 없는 급여비 팽창으로 이어져 온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진료비 지불방식의 개편이 중장기적으로는 포괄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보험법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핵심 사안이기 때문에 실행 가능한 진료비지불방식의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강도 있게 추진해야 한다.
(2) 개선방향
① 필수진료 패키지의 재정비
의료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성과 고도의 위험성에 대한 보장성, 그리고 재정적인 통제를 조화시키기 위해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전면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구조조정을 바탕으로 중증 및 만성질환에 대한 환자의 비용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본인부담률을 조정해야 한다.
② 국민보험공단의 정치적 독립성
건강보험관리기구의 책임자를 보건복지부가 임명하는 현행제도는 진정한 의미의 가입자 대표가 될 수 없다. 건강보험의 재정운영에 가입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사회적합의 정신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서 건강보험 가입자가 자신들의 대표를 선출하며 건강보험 자치 기구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질병보험 도입 당시부터 사회보험의 자치운영을 위한 대표자 선임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공단 이사회 구성을 확대하여 가입자 대표자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선출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③ 진료비의 효율적 관리
국민건강보험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진료비 지불제도는 장기적으로 총액 계약제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 진료비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총액계약제 하에서 보험자는 총액 계약을 위한 참고 지표로서 신뢰할 만한 국민의료비 결정모형을 구축하고 이에 근거한 진료비 지출 전망을 수행해야 한다.
참고문헌
사회복지법제론, 남 기민 홍 성로, 공동체
사회복지학개론, 이 정서, 탑 스팟
사회복지학개론, 김 형준, 나눔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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