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정된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의 의의와 내용을 설명하고, 이것이 행정통제와 공직윤리의 확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소개글

최근 제정된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의 의의와 내용을 설명하고, 이것이 행정통제와 공직윤리의 확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Ι. 서론

Ⅱ. 본론
1. 이해충돌방지법이란?
2.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의 의의
3. 이해충돌방지법이 행정통제와 공직윤리 확보에 미칠 영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사실이다. 그렇기에 향후, 보완할 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으로 인해 공직자가 분명 더욱 조심하고 이해충돌 상황이 예측되는 경우 미리 신고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비리 공직자가 이미 취한 이익을 환수하는 것이 원활해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문제가 되는 점도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이번에 대장동 사태 때처럼 편익을 봐준 대가를 변호사 비용 혹은 자문위 비용, 사외이사 비용 등으로 주게 된다면, 공론화되지 못할 경우 환수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법의 등장으로 인해 부정부패가 더욱 음지화될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문제점과 보완점이 예상된다고 해도, 이해충돌방지법이 생김으로써 우리나라의 미래가 조금이라도 더 밝아졌다고 생각하기에 좋은 법안이라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보고서
김형진·박영원, 2021,『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이슈와 논점」제1830호.
2. 사이트
아주경제(https://www.ajunews.com).
연합뉴스(https://www.yna.co.kr).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키워드

이해충돌방지법,   LH사태,   행정통제와 공직윤리,   이해,   충돌,   방지,   공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