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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사회는 공기업인 LH의 신도시 투기로 떠들썩하다. 공권력의 부정부패는 하루이틀 일도 아니지만 이번 사태는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는 일이기에 더욱 국민의 심기를 건드렸다. 한국 사회는 매년 부패로 인한 뉴스가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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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 때처럼 편익을 봐준 대가를 변호사 비용 혹은 자문위 비용, 사외이사 비용 등으로 주게 된다면, 공론화되지 못할 경우 환수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법의 등장으로 인해 부정부패가 더욱 음지화될 가능성도 열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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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사태나 대장동 의혹에서 볼 수 있듯이 부정부패 풍조가 이미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흔들린 사회 기강을 바로잡고 국민 의식개혁 운동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식 개선 없이 수사 인력 확충만을 강조하는 것은 사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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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LH비리 사태가 터지면서 계획에도 차질이 생기게 되었다. 현재 이러한 비리 문제 때문에 신도시 계획을 전면 취소하라는 의견들이 많은데, 비리를 통한 이득을 전액 회수해서라도 이 계획을 밀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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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태 등이 불거지면서 그동안 수사기관이 투기 세력 근절에 단호히 대처해왔더라면 덜했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생겼다. (지역균형발전에 의한 수도권 과밀화 방지, 공시가격 현실화 등) 자산보유세 강화, 개발지역 주변 미수용지역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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