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일제 패망 이전(-1945년)
2. 이승만 집권 시기와 한국전쟁(1945-1953년)
3. 전쟁 이후 혼란기(1953-1961년)
4. 박정희 군부 독재 시기(1961-1979년)
5. 5.18민주화운동 시기와 그 이후(1980-1993년)
6. 김영삼 정부(1993-1998년)
7. 김대중 정부(1998-2003년)
8. 노무현 참여정부(2003-2008년)
9. 이명박 정부(2008-2013년)
10. 박근혜 정부(2013-2017년)
11. 문재인 정부(2017-2022년)
2. 이승만 집권 시기와 한국전쟁(1945-1953년)
3. 전쟁 이후 혼란기(1953-1961년)
4. 박정희 군부 독재 시기(1961-1979년)
5. 5.18민주화운동 시기와 그 이후(1980-1993년)
6. 김영삼 정부(1993-1998년)
7. 김대중 정부(1998-2003년)
8. 노무현 참여정부(2003-2008년)
9. 이명박 정부(2008-2013년)
10. 박근혜 정부(2013-2017년)
11. 문재인 정부(2017-2022년)
본문내용
09년 6월, 동맹 미래 비전 채택 → 한미 전략 동맹의 미래 발전방향 제시
ㆍ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한 전략적 억지 태세 강화를 위한 한미 공조 강화
ㆍ2012년, 미사일 지침 개정
→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 대책 바련
10. 박근혜 정부(2013~2017년)
ㆍ대체로 한미관계는 겉으로 보기에는 온화했음
ㆍ기초적인 외교력이 갖추어져 있지 않음
→ 오바마 행정부의 한국 passing and 일본과의 공조↑
ㆍ당시, 미국 CIA는 이미 박근혜와 최태민의 관계, 배후에 있는 최순실의 존재 파악
ㆍ박근혜 정부의 친중 성향
- 2015년 베이징에서 개최된 항일 전쟁 승리 70주년 기념식 참석
- 베이징 열병식 참석
→ 오바마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이는 한국 주권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존중한다”라고 밝힘
→ but, 미국 정계에서는 박대통령의 열병식 참석을 실수(poor idea)라고 표현
ㆍ북한의 4차 핵실험(2016년)
-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논의 본격화
- 전통적인 한미공조 관계로의 회귀
- 과거 3년간 친중 편향적인 외교정책의 실패를 의미
- 미국과의 냉랭했던 관계
→ 미국 F-22, B-2 폭격기 그리고 핵 항모 파견
→ 미국과의 관계 개선 시작
11. 문재인 정부(2017~2022년)
ㆍ초기 : 평창올림픽 이후 잇따른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개최
- 한미 양국 간의 공조가 잘 이루어짐
- but,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재차 북한의 미사일 도발 감행 → 남북관계 악화
ㆍ2017 한미 정상회담
-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완전한 철폐
- 수십 억 달러 수준의 미국산 장비 구매 승인
ㆍ트럼프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 2019년 10월 말,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에서 한국 측의 분담금을 1년에 3조 원 수준으로 인상 요구 →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원활하게 타결)
- 한일 군사정보 포괄협정(지소미아) 연장 요구
ㆍ미중 패권전쟁
-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선택을 강요받음
- 안미경중(安美經中)
ㆍ코로나19 사태,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문제, 대중국 불균등 무역 문제, 미국의 중국에 대한 패권 쟁탈 우려
- Quad(미국, 인도, 일본, 호주 4개국으로 구성된 군사 안보 협의체)의 플러스 국으로 한국을 추가하고자 함 → 한국은 중국을 의식하여 가입하지 않음
ㆍ2021년 한미 정상회담
-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완전 해제 → 북한을 넘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
- 전시작전권 전환 의지 재확인
- 북한 인권 개선 협력 확인
- 굳건한 한미 동맹 재확인
- 5G, 항공 우주, 원전, 반도체, 배터리 등의 첨단 분야에 대한 한미 협력 및 기술 안보 동맹 재확인
- 한국의 아르테미스 계획(달 탐사 계획) 참여 재확인
plus) 아르테미스 계획 : 미국, 러시아, 일본 등 세계 각국의 우주 기구와 우주 관련 민간 기업들까지 연계된 거대 국제 우주개발 프로젝트
-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및 미국 기업 지속 투자 확인
→ 삼성전자: 미국 파운드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파운드리 공장 신설에 170억 달러 규모의 투자계획 발표
→ 현대차: 미국 내 전기차 생산,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25년까지 74억 달러 투자계획 발표
→ LG 에너지 솔루션: 2025년까지 배터리 공장 건립에 100억 달러 투자계획 발표
- 백신 공급 및 파트너십 체결
ㆍ2021년 한미 정상회담 결과
- 한미관계 격상
- 미사일 지침 폐기와 관련하여 중국, 일본, 북한 등 한국 주변국들의 반발↑
- 한미 동맹이 향후 세계 경제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주도할 포괄적인 선진경제동맹 수준으로의 동맹 성격이 격상되었음을 확인
ㆍ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한 전략적 억지 태세 강화를 위한 한미 공조 강화
ㆍ2012년, 미사일 지침 개정
→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 대책 바련
10. 박근혜 정부(2013~2017년)
ㆍ대체로 한미관계는 겉으로 보기에는 온화했음
ㆍ기초적인 외교력이 갖추어져 있지 않음
→ 오바마 행정부의 한국 passing and 일본과의 공조↑
ㆍ당시, 미국 CIA는 이미 박근혜와 최태민의 관계, 배후에 있는 최순실의 존재 파악
ㆍ박근혜 정부의 친중 성향
- 2015년 베이징에서 개최된 항일 전쟁 승리 70주년 기념식 참석
- 베이징 열병식 참석
→ 오바마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이는 한국 주권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존중한다”라고 밝힘
→ but, 미국 정계에서는 박대통령의 열병식 참석을 실수(poor idea)라고 표현
ㆍ북한의 4차 핵실험(2016년)
-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논의 본격화
- 전통적인 한미공조 관계로의 회귀
- 과거 3년간 친중 편향적인 외교정책의 실패를 의미
- 미국과의 냉랭했던 관계
→ 미국 F-22, B-2 폭격기 그리고 핵 항모 파견
→ 미국과의 관계 개선 시작
11. 문재인 정부(2017~2022년)
ㆍ초기 : 평창올림픽 이후 잇따른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개최
- 한미 양국 간의 공조가 잘 이루어짐
- but,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재차 북한의 미사일 도발 감행 → 남북관계 악화
ㆍ2017 한미 정상회담
-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완전한 철폐
- 수십 억 달러 수준의 미국산 장비 구매 승인
ㆍ트럼프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 2019년 10월 말,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에서 한국 측의 분담금을 1년에 3조 원 수준으로 인상 요구 →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원활하게 타결)
- 한일 군사정보 포괄협정(지소미아) 연장 요구
ㆍ미중 패권전쟁
-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선택을 강요받음
- 안미경중(安美經中)
ㆍ코로나19 사태,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문제, 대중국 불균등 무역 문제, 미국의 중국에 대한 패권 쟁탈 우려
- Quad(미국, 인도, 일본, 호주 4개국으로 구성된 군사 안보 협의체)의 플러스 국으로 한국을 추가하고자 함 → 한국은 중국을 의식하여 가입하지 않음
ㆍ2021년 한미 정상회담
-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완전 해제 → 북한을 넘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
- 전시작전권 전환 의지 재확인
- 북한 인권 개선 협력 확인
- 굳건한 한미 동맹 재확인
- 5G, 항공 우주, 원전, 반도체, 배터리 등의 첨단 분야에 대한 한미 협력 및 기술 안보 동맹 재확인
- 한국의 아르테미스 계획(달 탐사 계획) 참여 재확인
plus) 아르테미스 계획 : 미국, 러시아, 일본 등 세계 각국의 우주 기구와 우주 관련 민간 기업들까지 연계된 거대 국제 우주개발 프로젝트
-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및 미국 기업 지속 투자 확인
→ 삼성전자: 미국 파운드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파운드리 공장 신설에 170억 달러 규모의 투자계획 발표
→ 현대차: 미국 내 전기차 생산,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25년까지 74억 달러 투자계획 발표
→ LG 에너지 솔루션: 2025년까지 배터리 공장 건립에 100억 달러 투자계획 발표
- 백신 공급 및 파트너십 체결
ㆍ2021년 한미 정상회담 결과
- 한미관계 격상
- 미사일 지침 폐기와 관련하여 중국, 일본, 북한 등 한국 주변국들의 반발↑
- 한미 동맹이 향후 세계 경제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주도할 포괄적인 선진경제동맹 수준으로의 동맹 성격이 격상되었음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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