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맹의 역사 시기별 정리

소개글

한미 동맹의 역사 시기별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일제 패망 이전(-1945년)
2. 이승만 집권 시기와 한국전쟁(1945-1953년)
3. 전쟁 이후 혼란기(1953-1961년)
4. 박정희 군부 독재 시기(1961-1979년)
5. 5.18민주화운동 시기와 그 이후(1980-1993년)
6. 김영삼 정부(1993-1998년)
7. 김대중 정부(1998-2003년)
8. 노무현 참여정부(2003-2008년)
9. 이명박 정부(2008-2013년)
10. 박근혜 정부(2013-2017년)
11. 문재인 정부(2017-2022년)

본문내용

09년 6월, 동맹 미래 비전 채택 → 한미 전략 동맹의 미래 발전방향 제시
ㆍ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한 전략적 억지 태세 강화를 위한 한미 공조 강화
ㆍ2012년, 미사일 지침 개정
→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 대책 바련
10. 박근혜 정부(2013~2017년)
ㆍ대체로 한미관계는 겉으로 보기에는 온화했음
ㆍ기초적인 외교력이 갖추어져 있지 않음
→ 오바마 행정부의 한국 passing and 일본과의 공조↑
ㆍ당시, 미국 CIA는 이미 박근혜와 최태민의 관계, 배후에 있는 최순실의 존재 파악
ㆍ박근혜 정부의 친중 성향
- 2015년 베이징에서 개최된 항일 전쟁 승리 70주년 기념식 참석
- 베이징 열병식 참석
→ 오바마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이는 한국 주권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존중한다”라고 밝힘
→ but, 미국 정계에서는 박대통령의 열병식 참석을 실수(poor idea)라고 표현
ㆍ북한의 4차 핵실험(2016년)
-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논의 본격화
- 전통적인 한미공조 관계로의 회귀
- 과거 3년간 친중 편향적인 외교정책의 실패를 의미
- 미국과의 냉랭했던 관계
→ 미국 F-22, B-2 폭격기 그리고 핵 항모 파견
→ 미국과의 관계 개선 시작
11. 문재인 정부(2017~2022년)
ㆍ초기 : 평창올림픽 이후 잇따른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개최
- 한미 양국 간의 공조가 잘 이루어짐
- but,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재차 북한의 미사일 도발 감행 → 남북관계 악화
ㆍ2017 한미 정상회담
-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완전한 철폐
- 수십 억 달러 수준의 미국산 장비 구매 승인
ㆍ트럼프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 2019년 10월 말,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에서 한국 측의 분담금을 1년에 3조 원 수준으로 인상 요구 →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원활하게 타결)
- 한일 군사정보 포괄협정(지소미아) 연장 요구
ㆍ미중 패권전쟁
-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선택을 강요받음
- 안미경중(安美經中)
ㆍ코로나19 사태,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문제, 대중국 불균등 무역 문제, 미국의 중국에 대한 패권 쟁탈 우려
- Quad(미국, 인도, 일본, 호주 4개국으로 구성된 군사 안보 협의체)의 플러스 국으로 한국을 추가하고자 함 → 한국은 중국을 의식하여 가입하지 않음
ㆍ2021년 한미 정상회담
-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완전 해제 → 북한을 넘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
- 전시작전권 전환 의지 재확인
- 북한 인권 개선 협력 확인
- 굳건한 한미 동맹 재확인
- 5G, 항공 우주, 원전, 반도체, 배터리 등의 첨단 분야에 대한 한미 협력 및 기술 안보 동맹 재확인
- 한국의 아르테미스 계획(달 탐사 계획) 참여 재확인
plus) 아르테미스 계획 : 미국, 러시아, 일본 등 세계 각국의 우주 기구와 우주 관련 민간 기업들까지 연계된 거대 국제 우주개발 프로젝트
-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및 미국 기업 지속 투자 확인
→ 삼성전자: 미국 파운드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파운드리 공장 신설에 170억 달러 규모의 투자계획 발표
→ 현대차: 미국 내 전기차 생산,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25년까지 74억 달러 투자계획 발표
→ LG 에너지 솔루션: 2025년까지 배터리 공장 건립에 100억 달러 투자계획 발표
- 백신 공급 및 파트너십 체결
ㆍ2021년 한미 정상회담 결과
- 한미관계 격상
- 미사일 지침 폐기와 관련하여 중국, 일본, 북한 등 한국 주변국들의 반발↑
- 한미 동맹이 향후 세계 경제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주도할 포괄적인 선진경제동맹 수준으로의 동맹 성격이 격상되었음을 확인

키워드

북한 핵문제,   한미관계,   민주화운동,   박정희 군부 독재,   한국전쟁,   태평양 전쟁,   주한미군,   한미상호방위조약,   사드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