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이 여성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점과 그 대안을 제시하시오 (여성복지론)

소개글

사회보험이 여성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점과 그 대안을 제시하시오 (여성복지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국민연금
2. 건강보험
3. 고용보험
4. 산재보험
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본문내용

규모에 따라 산재보험이 차등 적용돼 적용상 성차별 요인을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여성 비중이 높은 영세사업장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1인 이상 사업장으로 범위가 확대된 것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영세사업자는 보험료 부담 때문에 산재보험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영세사업장의 여성 고용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용규정의 범위에서 성차별적인 측면을 찾기 어렵지만 실제 적용에서 여성이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산재보험의 실제 적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여성 근로자가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고 산재보상보험제도에서 적절한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성인인지체계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산업구조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거시적 차원에서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다.
우선 여성고용률이 높은 영세사업장에 산재보상보험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실제 적용률을 높여야 한다.
둘째, 산재보상보험제도가 여성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보장범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 급여체계 보장을 늘리고, 여성근로자의 근로사고 현황을 파악해 산업재해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여성 근로자의 소득보장에 대한 기여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성별 분리 통계를 제작하고, 산재로 인한 노동시장의 임금노동 손실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임금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 일상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제공되는 신체활동이나 가사지원 등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건강을 증진하고 노후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요양서비스이지만, 한편으로는 노인요양과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하지만 여전히 여성들에게 부담이 있다.
가족 간호를 위해 일부라도 현금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요양보호사가 여성의 유망직업으로 일하도록 장려되면서 한꺼번에 5천개에 가까운 자격증을 발급받았지만 실제 현장의 요양보호사 처우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열악한 근로조건과 임금 하락 등 노동 관련 처우가 미흡하고 일부 현장에서 성희롱·언어폭력 등 비인권적 행위가 만연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첫째는 간병인의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둘째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요양기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꿔 신규 진입 기준을 높이는 한편 열악한 요양기관은 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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