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정책세미나 ) 노동시간 단축정책의 결정과정 분석 ]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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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1) 과정2) 결과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할 때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노동시간 단축정책의 경우 바로 이 정책을 세우기보다는 여러 과정들을 걸쳐 이루어졌다. 먼저 문제 인식이었다. 다른 나라와의 차이를 통해 문제를 인식해서 정책이 필요하다는 관점을 갖게 되었다. 그 후 실제 현재 상황에 대해 연구를 진행해봄으로써 과연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한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에는 유사한 정책을 통해 효과가 있을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노동시간 단축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볼 수 있었으며, 실제로 적용해보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개인이나 기업에 미칠 영향을 더 고려하지 못해 사람들이 불만족하는 경향이 있었다. 임금의 감소나 사업적인 측면에서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사회복지정책 중 하나를 다루어봄으로써 정책을 결정할 때 어떠한 점이 필요할 지를 보여준다.
그러면 무엇을 더 진행해야만 노동시간 단축정책을 포함해 사회복지정책이 사람들에게 큰 무리가 없이 다가올 수 있을까? 필자는 이에 대한 답으로 시뮬레이션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체적인 효용만을 시뮬레이션 하는 대신 해당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 어떤 불만을 느낄지, 어떤 부분이 보완되어야 하는지를 발견해야 한다는 점이다. 사회복지정책은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만족감을 제공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부분이 전제되어 있지 않는다면 정책 자체가 아무리 좋더라도 그 의도와는 상관없이 몇몇 사람들이 정책을 꺼리게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글에서 다루었던 노동시간 단축정책처럼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정책은 앞서 제안했듯이 시뮬레이션 등을 포함하여 가능한 피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글을 통해 좀 더 정책을 세울 때 그 생활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도 효용이 클 수 있게 구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근로자당 연평균 실제 근로시간(OECD), 2019.10.10., KOSIS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김승택 외(2018),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김유선, 2008년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08.3) 결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8, 노동사회, Vol.134
김승택,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와 주 52시간 상한제의 적용, 김승택, 2019년 12월호
통계청, 2018년 경제활동인구조사,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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