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의 인간화

목차

Ⅰ. 서 론

Ⅱ. 노동 시간의 인간화
1. 시간단축의 필요성
2. 노동시간단축, 노동의 적극적 과제
3. 노동시간 유연화

Ⅲ. 노동 작업의 인간화
1. 산업혁명기와 19세기
2. 테일러주의과 포드주의, 그리고 자동화
3. 노동의 인간화

Ⅳ. 결 론

본문내용

용되고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려는 배경에서 관철된다면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결국 이러한 노동시간 유연화가 어느 특정집단에게 과다한 장점을 주거나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부담으로 실현된다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경제안정과 사회안정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장기간 우리 경제를 환자로 남게 할 것이다.
사회정책의 관점에서 현재 우리의 장시간의 노동을 고려할 때에 법정노동시간단축을 통해서 임금계약의 개별화에서 집단적 이해로 전환하고 주어진 노동시간을 가능한 많은 근로자들에게 재분배하며, 가족을 보호하고, 자녀의 양육과 간호 및 부양기능을 확보하며, 재교육, 장기간의 노동으로 쇠약해진 육체와 정신의 건강을 회복하며 자아실현을 위한 방법들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노동시간의 인간화를 위해서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 가능성, 정상노동시간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박탈감의 제거, 부당한 노동시간에 대한 보상, 노동시간 유연화로 인한 사회보장제도에서의 사회급여에 대한 손해의 보상, 근로자의 노동시간규정 및 새로운 시설과 기계투입에 대한 결정에 참여 가능성, 사회적으로 손해를 주는 변형근로시간에 대한 금지 규정 등을 아주 많은 영역에서 조정능력을 발휘하여야 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노동시간단축이 많은 비용을 유발하여 노동시장을 수축한다는 주장은 기우에 불과하다. 시장은 스스로 자생력이 있기 때문에 생산성향상, 기술진보 및 합리화의 방안들을 개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고용창출은 경제발전에 의해서만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정책과 사회복지의 영역에도 많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노.사.정은 이에 대하여 보다 합리적인 선택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노동절이 찾아준 노동의 인간화*
5월 1일은 노동자의 날이며 동시에 행복을 기원하는 축제일이다. 19세기부터 기술화, 산업화, 도시화가 추진됨과 동시에 노동조건의 인간화를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19세기 초반에는 남자나 여자나 심지어 아이들까지 하루에 12시간 내지 15시간씩 작업실이나 공장에서 일을 했다. 1841년에 미성년 취업금지 조항이 8세 이하에서 13세로 올려지고, 1864년에는 파업이 더 이상 미치광이 짓이 아닌 정당한 권리로 자리잡게 되었고, 공무원이 아닌 다른 노동자들의 조합결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러나 1907년이 되어서야 일주일 중 하루 쉬는 것이 법으로 정해졌다. 이 노동절은 피눈물나는 노동자들의 투쟁의 결과로 얻어진 것이다. 1889년 7월 21일 국제 사회당 회의에서 5월 1일을 사회적 요구의 날로 정하였다. 이 때 발표문은 다음과 같다. "모든 나라와 모든 도시에서 같은 날 동시에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의 노동을 공식화시키기 위해 또 파리 회의에서 채택된 다른 결의안들을 실현시키기 위해 대중의 힘을 모아 큰 집회를 열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의를 실현시키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프랑스 북부의 푸르미에서 열린 5월 1일 노동자의 날 집회는 정부군의 반대에 부딪혀 10명의 사상자와 몇 십 명의 부상자를 내는 비극이 되고 말았다. 이런 희생의 댓가로 1906년 주당 휴일이 법으로 제정되었고, 1919년에는 국회에서 일일 8시간 노동제가 채택되었다. 1936년에는 대단위 집회가 주당 40시간, 15일의 유급 휴가를 위한 서막을 올렸다. 페탱 원수가 집권한 후에 노동절은 그 법적효력이 더욱 공식화 되었고, 그 날의 의미가 더 깊어졌다. 1947년 이날은 법적 휴일이 되었다. 9월의 첫 월요일이 노동절인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화된 나라에서는 오늘날 5월 1일을 기념하고 그 의미를 되새긴다. 이 날이면 노동자들이 시가행진을 하고 그들의 요구를 정부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날은 7년에 4번은 토요일, 일요일 등을 포함하여 징검다리 연휴를 즐기게 하는 5월만이 가지는 긴 휴가의 묘미를 느끼게한다. 이렇듯 이날은 피의 투쟁을 의미하던 것과는 달리 이제는 여가와 기쁨을 표현하는 날이고, 또한 가까운 친지나 친구들에게 은방울 꽃을 선사함으로 서로서로에게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날이기도 하다.
*참고 문헌*
H.Marcuse, One Dimensional Man (차인석 역), 일차원적 인간, 진영사, 1976
Albert Rees, The Economics of Work and pay (Harper & Row), 1973
심윤종, 노동관계의 본질과 노동의 인간화방향, 대한상공회의소, 1990
전기호, 한국노동경제론, 한길사, 1990
김성진, 노동경제론, 법문사, 1975
서울대학교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 인터넷 홈페이지
김형기, [새정치경제학], 2001, 한울, 제20장
김성희, “노동시간단축의 쟁점과 과제”, 고대 노동아카데미 발표문, 2000. 5. 2
김소영, 전병유, 유성제, “근로시간 단축의 쟁정과 과제 ?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근로시간단축 도입방안과 정책과제 ?", 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김훈, "근로시간단축의 쟁점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1999.6
노동부, “우리 나라의 근로시간, 궁금합니다”, 2000. 5, 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심윤종, “여가연구의 필요성과 연구방법”,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편, "삶의 질 향상과 여가 (I)", 사회과학 제34권 제2호 통권 제41호(별책특집) 1995
안홍순, “노동시간 유연화와 고용안정”, 한국사회정책연구원논총, 제 9집, 1997
-, “사회정책의 경제와 사회의 통합효과”,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3" 일신사 1997. 1.
-, "사회정책적 관점에서 본 고용안정과 고용촉진",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편, 『사회복지연구』 제7호 1996
이정일 외: 근로시간 단축과 경쟁력, 삼성경제연구소(http://[e-mail]) 제 257 호, 2000년 08월 02일
한국노동연구원, 2000년 KLI 노동통계, 2000
- , “노동동향분석”, 각년도
- , 근로시간제도/단시간노동, 신노동법 가이드북 1, 1997.7

키워드

노동,   인간화,   노동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