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버범죄 )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사이버 범죄 관련 법제 - 주제에 관한 법적 이해, 생활속에 미치는 영향, 나의 견해 ]

소개글

[ 사이버범죄 )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사이버 범죄 관련 법제 - 주제에 관한 법적 이해, 생활속에 미치는 영향, 나의 견해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사이버 범죄 이슈와 법적 제도의 필요성
2) 사이버 범죄의 유형과 법적 이해
3) 사이버 범죄의 예방과 진압을 위한 방안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이버 범죄 예방과 사후 대응을 위한 기존의 법들이 재해석될 필요성이 있다. 사이버 범죄 처벌규정을 위한 단일법 제정이나 사이버 범죄 관련법을 형법에 편입 시키는 것 혹은 상황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이버 범죄를 일으키는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엄중히 대해야 한다. 미국은 9·11 테러 이후 테러방지법을 만들고 일반 가정과 회사의 동의 없이 필요한 경우 수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물론 이에 대한 반발과 위법성에 대한 소송이 있었고, 어떠한 경우 위헌을 인정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후 이를 보완하여 법을 개정하였고 미국국가정보국이 테러리스트로 의심되는 이들에 관해 연방법원의 영장을 받아 개인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였다.
3. 결론
이와 같이 사이버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잠재적 범죄자에 대한 전자 감시 활동을 하는 것은 국가의 보안문제와 더불어 공동체에게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여러 가지 범죄와 연관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 그 과정은 신중해야 하며 합법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에 따라 사이버 범죄와 관련된 법제에 관하여 다시 한 번 고찰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또한 시대를 반영한 사이버 범죄 관련 법률을 제정하거나 시행하고자 하는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민간인 사찰과 같은 통제와 감시의 성격을 가진 규제를 갖추는 것은 반드시 경계해야 하며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법제를 마련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조기영, 「사이버범죄의 현황과 대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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