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학개론 ) 인사행정에서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에 대해 정의, 장점 및 단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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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행정학개론

1. 지방자치의 의의를 설명하고, 지방자치의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해 논술하시오.
1.1 지방자치란
1.2 지방자치의 필요성
1.3 지방자치의 문제점

2. 인사행정에서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에 대해 정의, 장점 및 단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2.1 계급제의 정의와 장,단점
2.2 직위분류제의 정의 및 장,단점

3.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봉사성, 사회성 등의 성향은 인사행정 기준에 없을 것이다.
둘째,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명확하다. 애초에 인사행정을 함에 있어서 난이도와 책임도에 따라 계급과 직급을 구분하기 때문에 해당 직위의 권한과 책임에 대하여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명확하다는 것은 해당 직위의 인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 가능하게 한다.
셋째, 동일직렬내 임용으로 전문가 양성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금융 분야의 업무를 하던 인원을 복지 분야의 업무 편성이 아니라 무역, 일자리, 기업 관련 등 ‘경제’라는 같은 직렬내에서 임용이 가능해지며, 이는 작게는 금융, 무역, 일자리, 기업 등 세분화된, 크게는 경제라는 거시적 관점에서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
직위분류제의 단점은 첫째, 직무평가가 새로운 조직구조의 변화와 구조조정을 방해 한다. 직위분류제가 전문성을 고려하여 직위를 부여 하기 때문에 조직의 구조를 변화 하려면 직무평가 또한 병행하여 변화 시켜야 하는데, 이는 기존 인원들과의 전문성이 마찰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둘째, 직무기술서상 정형화된 의무와 책임 강조로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기 힘들다. 쉽게 말해 직무와 관련 없는 업무에의 투입이 힘들게 된다. 가령 A라는 직무의 특성상 업무량이 크지 않아 여유가 생길 경우 업무량이 적은 B라는 업무를 부여 하여 인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하여야 하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이러한 운용이 불가능해 진다. 이는 업무량이 적은 B라는 업무를 위해 해당 관련 인원을 새로 배치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셋째, 시스템 유지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 앞서 말한 단점과 연관 되는 것으로, 직무와 관련된 전문가를 형성하여 업무의 효과는 극대화 할 수 있으나, 효율성이 저하되는 요인이 많아 직위분류제라는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연적으로 소모된다. 국가라는 조직을 운용함에 있어서 기타 잡스러운 일도 수행해야 하는데, 직위분류제는 관련 업무가 아닐 경우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는 것에 제한이 된다.
마지막으로 직무위계를 강조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계급제의 수직적 조직구조의 계급에 의한 위계의 부작용과 반대로 직위분류제는 직무간의 위계가 발생하는데, 직무간의 전문성과 폐쇠성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경우에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가령 A부서에서 업무를 완료하여야 B부서에서 업무 진행이 가능할 경우 A부서의 늦장과 태업이 발생하여도 B부서에서 간섭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처럼 계급제가 효율적으로 조직을 관리하는게 가능하며 직위분류제가 계급제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과학적 민주적으로 접근하여 효과성을 극대화 하고자 하지만, 두 체제 모두 장,단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각 나라의 정치적 상황과 성향에 맞게 적절히 병행하여 사용 하여야 한다.
3. 참고 문헌
정권택, 태원유, 「국가공무원 계급제도 개편방안」, 한국행정학회, 2000
유진식, 「국가공무원법과 직위분류제」, 한국비교공법학회, 2007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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