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 ) 정부업무평가 발전 심사분석제도, 심사분석평가제도, 기관평가제도 각 특징, 장단점을 비교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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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평가 ) 정부업무평가 발전 심사분석제도, 심사분석평가제도, 기관평가제도 각 특징, 장단점을 비교설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본론
1)심사분석제도
2)심사평가제도
3)기관평가제도
3.결론
4.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게 되었고, 10월에는 국가재정법이 제정되면서 통합국정평가제도가 시행되어 평가의 전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추구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제시했다. 통합국정평가제도는 정부경쟁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국정관리를 목표로 했다. 이는 평가대상기관의 자체평가를 통한 평가 그리고 평가결과의 실질적 활용을 통한 성과관리의 강화를 핵심적인 내용으로 했다. 여기서 성과관리는 정부업무 평가 기본법과 국가재정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각 전략·시행 계획과 자체평가, 결과활용은 국무총리실에서 담당하고 성과계획과 보고서, 재정사업의 심층평가, 성과정보의 활용은 기획재정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기관평가제도는 부처의 기관장 책임 아래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 및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자체평가를 중심으로 시행된다. 또한 정책의 실무자의 의견을 근거로 채택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을 목표 설정과 활동계획 수립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시킨다. 최종 성과평가에서 전문가에게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도록 하며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최종목표로 선정한다. 이러한 과정은 현재의 제도적 측면에서 적절함을 보여주고 있다. 평가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책과정에 따른 평가지표를 다양하게 설정하고, 정량지표와 결과지표의 강화를 통해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보여주고 있다. 과거의 정책업무 평가제도에 비해 진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기관평가와 통합국정평가제도 등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새로운 정책업무의 관행을 가질 수 있었다. 비록 2000년대는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정치적으로 논란이 많았던 시기였지만, 정책과정에서는 특정한 실패가 드러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의 기관은 자체평가 내역을 쉽게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결과를 활용함에 있어 외부지적사항에 대한 시정결과보다 내부평가를 통해 산출된 정보가 정책에 활용된 사항이 드물다는 점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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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결론
정부의 개혁운동과정에서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공공부문의 평가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다. 평가를 통해 우리는 혁신과 변화를 추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업무방법을 변화시킴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또한 평가를 통해 안정적인 체제를 유지하면서 발전을 추진할 수 있다. 평가는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출발인 것이다.
정부의 정책평가제도는 평가활동을 통해 다음 정책에 활용하거나 실패의 요인을 분석하는데 사용되어 왔다. 정책평가제도가 시대와 상황에 맞게 변모하며 다르게 실행됨으로써 정책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과거의 평가제도는 여러 부처에 의해 중복적이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어오면서 국정관리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각종 평가를 통합·체계화하고 자체평가를 근거로 역량을 강화시키며 국정운영의 능률을 늘리고 책임감을 강화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새롭게 등장한 정부업무평가제도가 많은 성과를 냈지만 아직까지도 자체평가환경에 대한 정부 인사들의 인식과 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평가시스템을 보완하고 제도적 개선을 살펴봄으로써 자체평가의 기능 개선이 필요하다.
4.출처 및 참고문헌
-이석민, 「정책평가제도의 변화가 증거기반의 정책관리에 미친 영향」,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2.
-제갈돈·제갈욱, 「새로운 정부업무평가제도의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 모색」 ,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08.
-박병식, 「한국 정부업무평가제도의 특성분석과 발전방안」,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02.
-박병식,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정부업무 평가제도 발전방안」,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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