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개발론 ) 1. 지역문제의 발생 요인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2. 종속이론의 주장 내용과 문제점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소개글

[ 지역개발론 ) 1. 지역문제의 발생 요인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2. 종속이론의 주장 내용과 문제점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지역문제의 발생 요인
2. 종속이론의 주장 내용과 문제점
3. 참고문헌

본문내용

민영화 정책이 막 시작됐었다. 그랬기에 종속이론을 비판하는 이론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힘을 잃은 것은 사실이며 왜곡되었다. 한국에도 종속이론이 들어오며 민족주의만 남고 다시 왜곡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종속이론에 대한 비판적 시선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앞서 말한 ‘잃어버린 10년’이란 말처럼,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비판이 종속이론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한 것이기 때문이다. 수치상으로는 경제가 성장하는데 국민들의 실질소득과 삶의 질은 줄어드는 항구적이며, 구조적인 사회 양극화에 대한 비판이다.
종속이론은 사실 라틴 아메리카보다 세계중심부의 자본 축적 원리를 설명하는 것에 큰 공이 있을 것이다. 1967년에 <저발전인가 또는 혁명인가?>의 저서 안드레 군데르 프랑크는 1978년에 발표한 <비판과 반비판> 책에 중심권 권가들이 라틴 아메리카의 풍부한 자원을 불평등한 교역조건으로 착취해왔음을 비판했다. 원자재와 공산품의 교류는 자체로 평등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종속이론에 따르면 주변부 국가들에게 저발전, 저임금이 주어지는 것이 불평등하며 원자재의 생산 자체가 저발전, 저임금이 아니라고 했다.
1989년 베네수엘라에서 ‘카라카스 대중 소요‘와 같은 사건으로 대중의 불만이 거리로 표출되어 거리 정치로 연결되었다. 라틴 아메리카는 이로 좌파가 부상하는 것에 밑거름이 되기도 했는데 라틴 아메리카에 종속이론이 의미가 없다고는 볼 수 없다. 사실 종속이론의 핵 적인 문제의식은 민중을 교육시키는 일이었다. 그러나 선두적인 발전이 어려웠지만 새로운 세력들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의 교육과 진료 등을 핵심 전략으로 인식하였다.
라틴 아메리카는 식민지 시절부터 이어오는 대농장 지주계층이 경제가 낙후된 큰 이유로 손꼽힌다. 그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자본주의 산업발전이 계속해서 방해되는 것은 모두가 지적하는 사항이다. 심지어 대농장 지주계층이 다국적기업과 손을 잡고 식민지 때의 종속 구조를 내려오게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처럼 현실성과 이론적인 제한이 있었으나 라틴 아메리카의 큰 문제를 정면 돌파하여 라틴 아메리카 역사를 바꾼 공로는 종속이론에게 돌아간다. 종속이론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종속이론이 자본주의가 조화롭고, 평등하다는 환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개발도상국의 자본체제가 서구처럼 자율적으로 성장했다면 이상적인 자본주의를 이룰 거라는 종속 이론가들의 주장은 자본주의 자체의 계급 모순을 염두 하지 않았다는 소리가 비판이 크다.
라틴 아메리카를 현실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이론인 종속이론은 그 외의 지역에서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많다. 우리나라만 해도 한국전쟁과 농토개혁으로 기존의 세력들이 무너졌으며 라틴 아메리카와는 다른 구조였다.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중 칠레는 서구 선진국에 비하는 시장자유체제였는데 아주 큰 성장을 이뤘기에 이 또한 성립되기 힘들다고 볼 수 있다. 민족국가가 지니는 의의를 무시하고서는 ‘대국(大國)’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저개발세계가 완전한 ‘저개발’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분석, 무엇보다 나라를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대의를 실현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이론이 많이 필요할 것이다.
3. 참고문헌
서혜정(2004). 지역 사회 문제 이해를 위한 프로젝트 학습 설계 및 적용. 대구교육대학교
성숙희(2002). 사회과 교육과정 지역화 교재구성에 관한 연구 : 울산지역사회문제를 중심으로. 부산교육대학교
오세인(1988). 한국자본주의 발전과정과 권위주의 정권의 성격 : 종속론적 시각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서강대학교
김종기(1986). 한국에서의 종속이론에 대한 비판적 이해 : 프랭크와 아민의 이론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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