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 국제법에 대한 이 두 개의 접근방법(approach)을 각각 정의(define)하고, 두 접근방법의 역사적 전개를 서술한 후, 오늘날의 국제법 법원론에 두 접근방법이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논하시오

소개글

국제법 ) 국제법에 대한 이 두 개의 접근방법(approach)을 각각 정의(define)하고, 두 접근방법의 역사적 전개를 서술한 후, 오늘날의 국제법 법원론에 두 접근방법이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자연법주의와 법실증주의
(2) 국제법의 역사적 발전과정
(3) 현대 국제법 법원론
3. 결론
4. 출처 및 참고 문헌

본문내용

국제관습
다. 문명국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일반원칙
라. 법칙결정의 보조수단으로서의 사법판결 및 제국의 가장 우수한 국제법 학장의 학설, 다만 제 59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이다. 단순히 준칙일 뿐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현재까지 국제법의 법원을 설명하기엔 해당 조항이 가장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해당 조항에서는 형식적 의미의 국제법 법원인 하는 조약과 국제관습법 이외에도 법의 일반원칙과 판결 및 학설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견해가 갈려서 조약과 국제관습법만 그 법원으로 보고 나머지는 단순히 보조수단으로 보는 관점도 있지만 4가지 모두를 그 법원으로 보기도 한다.
3. 결론
이렇게 법철학의 큰 두 갈래인 자연법주의와 법실증주의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이를 바탕으로 한 국제법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그 법원론에 대해 살펴보았다. 자연법은 실정법 위에 있으며 그 기반이라고 보는 자연법주의와 사회 내 사람들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실정법만이 법이라고 인정하는 법실증주의는 아직까지도 약간의 논란이 남아있다. 현재의 대부분의 국가는 실정법을 주된 요소로 다루고 있지만 도덕적 가치와 관련된 자연법 역시 무시하지 못한다. 우리나라도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는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마다 일명 ‘솜방망이’라고 불리는 처벌로 인해 실정법의 문제를 지적하며 자연법을 바탕으로 한 실정법의 재조정의 필요성이 등장하기도 한다. 특히나 국제법에 있어서 그 역사가 짧고 상위 입법기관이 없다는 특징으로 인해 자연법주의와 법실증주의 사이의 대립이 더욱 크다고 보이며 그 법원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확정되지 않아 논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자연법주의와 법실증주의를 바탕으로 보았을 때 현재의 국제법은 자연법과 더욱 가깝다고 생각된다. 초기에 법의 형태가 자연법부터 시작되었다는 점과 국제법이 국가 간의 자발적인 합의에 의해 형성된 것을 단순히 성문법적인 형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서 고대 자연법주의가 보인 형태와 유사하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자연법주의가 발전해나가고 이후 법실증주의에 대해서 논쟁이 이루어졌듯이 국제법 역시 같은 절차를 밟으며 성장해 나갈 것이라 본다.
4. 출처 및 참고 문헌
국제법상 법실증주의에 대한 소고 (오시진) (대한국제법학회) (2017.12)
자연법론의 흐름과 법실증주의 비교검토 (원상철) (한국법학회) (2004.12)
법학개론 (박영수, 김학범)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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