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 국제법에 대한 이 두 개의 접근방법(approach)을 각각 정의(define)하고, 두 접근방법의 역사적 전개를 서술한 후, 오늘날의 국제법 법원론에 두 접근방법이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논하시오

소개글

국제법 ) 국제법에 대한 이 두 개의 접근방법(approach)을 각각 정의(define)하고, 두 접근방법의 역사적 전개를 서술한 후, 오늘날의 국제법 법원론에 두 접근방법이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자연법주의의 정의
(2) 자연법주의의 역사적 전개 과정
(3) 법실증주의의 정의
(4) 법실증주의의 역사적 전개 과정
(5) 현대 국제법 법원론에 대한 영향
가. ICJ규정
나.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것이다.
그리고 제3장 소송절차 제61조 4항의 \'재심청구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때부터 늦어도 6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예외 조항이 없는 조문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5항 \'판결일부터 10년이 지난 후에는 재심청구를 할 수 없다.\' 또한 재심청구 기한에 대해서는 선을 그어 놓고 있다.
나.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은 1969년 5월 23일 채택 및 1980년 1월 27일 조약 효력이 나타나게 되었다. 대한민국의 경우 1980년 1월 27일 비엔나협약의 국가가 되었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경우 유보에 대하여는 융통성 있는 제도가 적용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조약이 무효 또는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다음 8가지를 볼 수 있다. 조약으로의 동의가 조약체결권한에 관한 국내법규정에 위반하여 표시되고 그 위반이 명백한 경우, 대표자의 동의 표명이 본국정부에 의한 특정의 제한에 위반한 경우, 착오, 사기, 대표자의 매수, 대표자에 대한 강제, 국가에 대한 강제,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과의 저촉 등을 들 수 있다.
조약의 종료를 주장하는 경우는 다음 6가지이다. 해당조약의 규정 또는 당사국의 명시적 합의, 신조약의 체결에 의한 묵시적 합의, 조약의 중대한 위반, 후발적 이행 불능, 사정의근본적 변화, 일반국제법의 신강행규범의 출현 등이다.
이와 같은 조문을 토대로 알 수 있듯이 법실증주의처럼 어떠한 기준에 의해 선을 긋는 형태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자연법주의처럼 일어나는 현상에만 치우쳐진 것도 아닌 두 법 이론이 혼합된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즉, 법을 우선시하되 판결에는 사회적인 현상 및 윤리적인 면도 어느 정도 반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3. 결론
자연법주의와 법실증주의는 대조되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떠한 현상에 대하여 경험 또는 윤리, 이성 등이 적용이 되는 자연법주의는 자연을 중요시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경험만이 아닌 실험 등을 통해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현상이 중요시되는 법실증주의는 이미 일어난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복잡해져 가는 현대사회에서는 자연법주의와 법실증주의 모두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자연법주의만이 강조된다면 객관성 부족과 많은 사람에게 혼란을 가져다줄 수 있다. 그리고 법실증주의만이 우선시 된다면 법이 우선이라는 체제에서 법이 악용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ICJ규정 및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등을 통한 조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연법주의와 법실증주의의 이론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용을 보면 법을 우선시하면서도 국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과 도덕과 윤리 등이 고려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법 체제는 다변하는 시대와 함께 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21세기) 정치학대사전, 아카데미아리서치, 2002
-외교부(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임석진, 철학사전, 중원문화, 2009
-두피디아(법실증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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