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소개글

생활법률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5.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오.
국민에게는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4대 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소득 활동 시 납부한 금액을 토대로 근로를 더 이상 할 수 없을 시 다시 연금 형태로 되돌려 주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총 4가지 보장을 통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한다. 이 중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을 지원하는 실업 급여와 취업 알선, 취업 능력과 알선을 도와주는 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우리는 이 중 실업 급여에 집중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실업 급여의 수급 요건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선 실업 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의 조건은 고용보험의 제시 조건에 따라 수급권자의 요건을 확인할 수 있다. 실업 급여의 수급권자의 조건은 급여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다. 먼저 구직급여의 수급권자의 조건 및 수급 요건에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하였고, 해고를 당했으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자의 경우 구직급여에 의한 실업급여를 제공받을 수급권자에 해당한다. 단 구직급여의 해당 사항에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경우와 중대한 사유 등으로 해고를 당하였을 시에는 구직급여에 의한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이다.
상병 급여란 병으로 인한 실직이 계속되는 경우 제공되는 실업 급여를 의미한다. 즉 수급권자는 질병, 부상 등으로 실업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의료 확인의 증명서를 통해 이의 상병 급여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상병 급여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 확인 증명서를 각 지역의 고용 노동부에 제출해야 하며, 7일간의 심사를 거친 뒤 해당한다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의 조건을 따라가다 보면 실업 급여의 수급 요건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실업 급여에 대한 수급 요건은 법으로도 규정하고 있다. 고용보험법 제40조를 토대로 수급 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르면, 총 4가지의 수급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로 이직일 이전까지 18개월 동안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기간 즉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 조건은 근로의 의지 및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야 한다. 세 번째로 취업이 되지 않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직 사유가 자발적 사유가 아닌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의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그렇기에 4가지는 실업 급여 수급 요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
5. 출처 및 참고문헌
김리희. \"代襲相續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8. 서울
김순득. \"유류분반환청구의 당사자 및 그 반환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2014. 대구
홍승만. \"정책담화모형을 적용한 최저임금 결정과정.\" 국내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2019.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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