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소개글

생활속의경제 )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시장균형에 대한 개념 및 원리
2. 경제 관점에서 본 임대료상한제의 문제점 및 정책적 배경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것들은 보았을 때 정치권에서 도입한 전월세 상한제의 경우 과연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주거복지제도가 맞는지에 의문이 생긴다. 또한 이것이 임대료를 안정시키는 것에도 긍정적으로 작동할지도 미지수다. 현재 임대료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와 도시들은 해당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의 임대료 상한제라는 임대료 규제가 올바른 처세인지 효율성이나 공평성을 중심으로 생각해보아야한다. 우리나라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은 1세대 다주택 보유자들이 담당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들을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투기자로 여겨 중과세를 부과하며 규제하고 있다. 주택 경기를 부양하기 위하여 중과세를 일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안정적 임대사업을 영위하기엔 힘들 것이다. 게다가 전월세 상한제까지 추가로 도입된다면 민감 임대주택의 공급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전월세 상한제의 도입은 충분히 좋은 의도를 가진 정책이지만 좋은 방향을 지녔다고 하여서 좋은 결과를 도래하진 않는다고 생각한다. 임대료 안정은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악영향이 예상되고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주택 관련 상한제는 도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현재 우리사회의 주택 시장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공급 가능한 임대주택은 굉장히 낮은 수치를 보인다. 따라서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한다면 전반적인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다.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이 이루어져하며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들을 부정적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닌 임대 사업자로 인정하여 거기에 대한 소득에 과세를 부과하되, 중과세를 배제해야한다. 저소득층의 궁극적인 주거 안정을 위하여 임대료 상한제와 같은 규제가 아닌 주택 공급 물량을 실질적으로 늘리기 위한 주택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시장을 붕괴되고 균형가격에 비해 판매가격이 끝없이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경제적 관점에서 더 살펴보자면 정책의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시장에서 형성된 임대료 가격보다 현저히 줄어든 가격으로 상한선을 형성해야한다. 임대료 상한제 이전에는 균형가격이 형성되어 있었다. 정부 입장에서 이러한 균형가격에 지나치게 높다고 여겨져 저소득층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임대료에 대하여 상한가격을 설정하여 그 이상으로는 임대료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제를 하는 것이 임대료 상한제의 핵심이다. 임대료 상한제를 시행할 때 시장 상황을 설명하겠다. 기존 균형가격에 비하여 가격이 하락했으니 소비자들은 수요곡선에 따라 수요량을 증가시킬 것이다. 그러나 공급자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받을 수 있는 가격이 떨어진 것이다. 따라서 공급곡선을 따라 공급량은 감소할 것이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시장에서는 초과수요가 발생하게 된다. 소비자들은 규제 시행 전에는 겪지 않아도 될 공급 감소로 인한 전월세를 얻지 못하는 등의 주택난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른다. 소비자들은 암시장을 통해 거래를 해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공급물량으로 인하여 정책 효과가 반대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든다.
Ⅳ. 참고문헌
김경혼 (2011).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한 정책제언. 부동산시장 동향분석 보고서.
현대 부동산 연구 (2006). 부동산 경제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부동산 시장의 과열현상 진단과 제언.
이규명의 경제학-가격규제와 전월세 상한제. 이규명, 법률저널, 201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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