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소개글

생활속의경제 )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 (교재 p23-40 참조, 권장 key word: 초과 수요/공급, 소비자/생산자/사회적 잉여, 파레토 효율성)
Ⅱ. 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해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따라서 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까운 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해 보세요. (교재 p41-42 참조,)
Ⅲ.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통과시킨 관련 법안 중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시행하는 정책적 배경을 설명하세요.
Ⅳ. 이 법(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되게 설명해 보세요.
V.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등하게 하여서 선진국과 같은 부동산 시장을 만들고자 함이겠지만 과연 현재의 부동산 시장은 시장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지 일단 가장 큰 의문이 있다. 왜냐하면 이미 전세 대란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즉, 정부가 전월세상한제 법을 도입하겠다는 말과 함께 이미 전세 매물이 균형가액보다 낮게 형성될 것이라는 생각에 공급은 낮아지기 시작했고 급기야 전세 매물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게 된 지경인 것이다. 있다고 하여도 수요는 많고 공급은 적으므로 가격이 균등가격보다 훨씬 높게 형성되는 기현상이 타나나게 된다. 이에 따라 임차인이나 임대인이나 모두 불만족을 나타내게 된다. 뿐만이 아니다. 부동산 및 주택의 경우는 대부분의 서민(다주택자 및 투기세력 제외)에게 어렵게 취득한 자산이다. 그런데 이러한 자산을 시장에 맞기지 않고 정부가 나서서 개입하게 된다면 그것은 시장의 원리를 배반하며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뿐만 아니라 임차인에게는 전세 매물이 감소하여 선택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게다가 기존 e-나라지표를 통한 외환위기 직후부터의 전세가격 동향을 살펴보면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241
장기적인 전세가격 동향을 알 수 있다. 이는 환경적 위기인 외환위기와 같은 Factor에는 당연히 영향을 받지만 수요-공급에 따라 이동이나 입주물량에 큰 영향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 중가하거나 신혼가구 수요가 증가하는 ‘06년도와 같은 경우에는 전세 상승폭이 크게 증가했다. 또한 재건축과 같은 이주수요가 있는 경우에도 크게 증가하고 이로 인해서 전세물량 부족 및 매매가격 상승에 따른 전세가격 동반상승을 기록했다. 이처럼 매매수요나 관망수요, 공급의 증가가 주로 주택전세가격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주로 부동산 경기의 불확실성이 관망수요를 증가시키며 초과매물을 증가시켜서 주택가격 하락을 기록했다. 이러한 추세는 1998년 이후로부터 기록된 것으로 굉장히 장기적으로 기록된 것이다. 즉, III에서 언급한 바와 다르게 장기적으로도 부동산 시장의 전세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따르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투기세력의 수요와 공급의 조장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지만 10년이 넘도록 시장의 원리를 거스르면서 투기세력이 부동산을 조장했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그린벨트 해제나 수도 이전과 같이 어지간히 경제적으로 큰 충격이 있지 않는 이상 전월세상한제법 자체만으로는 우리나라와 같이 실물경제 전반에 걸쳐서 부동산 비중이 큰 나라에 정책적 효과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물론 현재 청년 주택 신도시와 같이 주거확대 관련된 복지 등에도 현 정부에서는 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전월세상한제 단일 정책이 아니라 공급 확대로 인한 정책, 기타 복지 확대로 인한 정책은 주거 안정에 있어서 단기간에 효과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장기적으로는 현재 실행하고 있는 저금리대출과 같은 정책의 빗장 해제가 현재 관망하고 있는 전세 수요를 끌어내고 이를 균형가액까지 끌어내려서 실제로 부동산 가격을 내리는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매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고 당장의 전세난은 기정된 부작용으로 사료된다.
V. 출처 및 참고문헌
한진수 교수와 함께하는 주니어 태샛 입문여행, 한국경제 2014년 4월7일 월요일,
김경환, 손재영, 부동산 경제학(제3판) 건국대학교 출판부(2020), p134-136
이대희 기자, 임대차3법, 집없는 서민 보호 첫걸음... 추가 대책은 반드시 필요 후속조치로 노태우 정부 실기 반복 말아야...6년 거주 보장, 추가 가격 제한 등 대안 반드시 필요, 프레시안,2020.07.30.,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73010332641274#0DKU
위키피디아, 전월세 상한제
권지연 기자, 임대인-임차인\' 갈등 부추기는 언론.. 임대차법은 악법인가?, 2020.08.30. 평화나무,
https://www.logos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6
주택임대차의 존속보호와 전월세인상률 상한제에 관한 연구, 박상현
e-나라지표, 주택전세동향,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241

키워드

과제,   레포트,   논문,   사이버,   학점은행,   일반대학,   오프라인,   온라인,   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