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론 ) 강문희(2010)의 연구(“한국 도시정치의 지배구조- 국내 사례연구를 통한 조각그림 맞추기,”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2권 4호, 1-24)는 이 질문에 대한 국내 학자들의 연구 38편을 분석하여 해답을 찾고 있다

소개글

도시행정론 ) 강문희(2010)의 연구(“한국 도시정치의 지배구조- 국내 사례연구를 통한 조각그림 맞추기,”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2권 4호, 1-24)는 이 질문에 대한 국내 학자들의 연구 38편을 분석하여 해답을 찾고 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한국의 지방민주주의와 도시정치 문화
1) 연구질문
1) 연구방법
2) 연구결과
1. 폐광지역의 사회변동과 지역 엘리트 형성의 정치적 역동성
1) 연구질문
2) 연구방법
3) 연구결과
2. 선정한 두 논문이 가지고 있는 연구상의 문제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인식, 지방정부의 활동이 지역 형편에 미치는 영향, 지방정부의 효율성 및 자율성 평가,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 관료적 산출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민주주의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평가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모호하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방 민주주의만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이다. 전반적인 한국의 정치적인 문제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에서는 지방 시민들의 정치적인 소외와 소극적인 태도가 문제라고 보았지만, 소외와 소극적인 태도를 발생시킨 제도적인 문제나 다른 요인들을 간과한 채 판단한 결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연구의 방법 자체도 문제지만 연구의 결과 해석에도 문제가 많다. 모든 것을 지나치게 일반화하고 있으며 모든 변수를 고려할 수는 없다고 쳐도 다른 변수들을 아예 고려하려는 시도 자체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선정한 논문 중에서도 두 번 째 논문인 “폐광지역의 사회변동과 ”지역 엘리트“ 형성의 정치적 역동성” 또한 연구적인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지역의 사회적인 관계의 구조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요소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지역의 정치적, 경제적 자원을 통제하는 외부적인 존재에 관한 연구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더 자세히 이 부분을 살펴보자면 이 연구에서는 “지역 엘리트”와 지역주민의 태도를 사회적인 변동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일어난 현상인 것처럼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회적인 변동 그 자체에 원인이 있다기보다는 사회적인 변동 이후의 제도적인 수습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정부에 원인이 있다. 제도적으로 미비하였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연구에서 간과한 경향이 있다. 문제는 “지역 엘리트” 그 자체에 있기보다는 “지역 엘리트”를 형성하게 만든 사회 구조 자체에 있기 때문이다. 즉, 사회 구조에 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 광산 지역 내에서의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추가로 해야 한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두 논문은 결국 연구에 있어서 공통된 하나의 문제점을 지닌다. 즉, 다양한 변수를 지나치게 고려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첫째로 다룬 논문은 사례 5시에만 집중함으로써 지방 시민의 소극적인 정치적인 태도를 중점으로 보았다. 둘째로 다룬 논문에서는 “지역 엘리트”에 중점을 둠으로써 지역사회의 문제를 지나치게 그들과 지역에 사는 주민과의 관계가 지닌 문제 탓으로 돌리는 경향을 보았다. 두 연구는 모두 문제의 원인을 하나로 한정해서 보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회적인 문제들은 복합적인 성격을 지닌다. 사실 사회적인 문제들의 주된 주요 원인은 사회적인 구조 그 자체에 있다. 즉, 소극적인 정치적 태도를 개선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지역 엘리트”와 지역주민들의 관계가 개선된다고 해서도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사회적인 구조 자체가 변화하지 않으면 모두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다. 물론 소극적인 정치 태도와 “지역 엘리트”와 지역주민들의 관계 또한 문제와 관련된 하나의 요인이 될 수는 있으며 고려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분명한 도움을 주기는 한다. 하지만 그 요인에만 집중하게 된다면 그것은 수박 겉-핥기 식의 문제 해결 방법이 될 것이다. 그렇기에 두 논문은 모두 사회적인 구조의 관점을 취해야만 한다. 그리고 각각의 논문에서 파악한 문제의 요인들은 그러한 사회적인 구조 내에서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함께 이루어진다면 분명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박종민 외 4명, 2001, 한국의 지방민주주의와 도시정치 문화, 한국정치학회
이선향, 2005, 폐광지역의 사회변동과 지역 엘리트 형성의 정치적 역동성,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키워드

과제,   레포트,   논문,   사이버,   학점은행,   일반대학,   오프라인,   온라인,   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