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도시행정론 ) 도시정부마다 매년 다양한 분야의 정책에 배분하는 지출 비중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소개글

1도시행정론 ) 도시정부마다 매년 다양한 분야의 정책에 배분하는 지출 비중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논문 요약

2) 우리나라 도시정부의 공공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도 영향을 주므로, 관료의 특성이 도시정부의 공공지출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자치단체장의 선출 방식 역시 공공지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유재원의 논문에 따르면, 자치단체장 선출 방식이 민선으로 바뀐 이후로 도시정부의 행정행태가 크게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이때 도시정부의 행정행태, 즉 도시정부가 권위적인지, 민주적인지 등에 따라 도시정부가 주로 지출하는 영역은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민선 자치단체장이 이끄는 도시정부는 선출에 대한 보답 등의 차원에서 지역 주민과 더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 지출을 집중할 것이고, 관선 자치단체장이 이끄는 도시정부는 중앙재정의 효율적인 활용 등을 고려하여 지출을 결정할 것이다. 그러므로 자치단체장을 누가 선출하는지에 따라, 도시정부의 공공지출은 달라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 구조의 분권화 수준도 도시정부의 공공지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부 구조의 분권화 수준은 도시정부의 재정자립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도시정부의 재정자립도는 도시정부의 지출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정부 구조의 분권화 수준은 도시정부의 지출 결정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처럼 도시정부의 공공지출은 도시정부 내 특성, 도시정부의 구성 방식 및 도시정부와 중앙정부 간 관계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도시정부의 지출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잘 고려하여, 공공지출 결정 과정 등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결론
앞서 본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정부의 공공지출은 생각보다 간단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출을 결정하는 직접적인 주체인 자치단체장과 관료의 특성에 따라 공공지출은 달라지고, 정부 구조 및 자치단체장 구성 방식에 따라 공공지출이 달라지기도 하며, 도시정부를 구성하는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관료 등의 관계에 따라 공공지출이 달라지기도 한다. 심지어는 해당 지역의 규모나 역사, 소득 수준, 지리적 특성 등에 따라 공공지출이 달라지기도 한다. 그러므로 도시정부의 공공지출 결정 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검토하는 작업은 쉽지 않다.
우리는 흔히 정부의 지출 규모를 통해 정부 운영의 효율성을 판단하고는 한다. 그러나 이는 매우 위험한 사고임을 알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예산에는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이 모두 포함되므로, 세출예산만으로 정부 운영의 효율성을 판단하는 것은 불가하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세입예산도 고려해야 하며, 전체 세입예산과 전체 세출예산을 비교하는 것도 좋지만 이보다는 항목별 세입과 세출을 파악하고 이를 비교하는 것이 더 정확하게 정부 운영의 효율성을 판단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세입과 세출은 각각을 분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도시정부 지출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방법도 있을까? 이는 정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활용하는 비용편익분석의 방식을 통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비용편익분석이란, 특정 사업이 초래할 비용과 편익을 산정하고 이를 비교하여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분석 방식이다. 설명을 통해 알 수 있듯, 비용편익분석은 사업 추진 전에 진행하는 과정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용편익분석을 어떻게 도시정부 지출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까? 방법은 간단하다. 비용편익분석에서의 비용과 편익은 확정된 수치가 아닌 추정한 수치이지만, 지출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것은 이미 확정된 비용과 편익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작업이다. 그러므로 수치의 확정 여부를 제외하면, 비용편익분석과 지출의 적절성 평가는 맥락이 같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비용편익분석의 방식으로 도시정부의 비용, 즉 지출과 이러한 지출이 초래한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 그리고 이에 따른 편익을 비교하여 전자가 더 크면 이때의 지출은 부적절한 것이고, 후자가 더 크면 이때의 지출은 적절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비용편익분석의 방식을 통해 도시정부 지출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는 도시정부의 지출과 이에 따른 비용 및 편익을 기계적으로 계산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지출의 적절성과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도시정부 지출의 적절성을 명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비용편익분석과 더불어 지출의 결정 과정과 집행 과정 등 지출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연관되는 모든 과정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때 지출의 결정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도시정부의 공공지출이 무엇의 영향을 받는지 이해해야 하는데, 앞서 긴 분량을 할애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정부의 공공지출은 도시정부 내외의 다양한 요인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이러한 도시정부 공공지출의 결정 요인을 모두 파악하고 이해함으로써 지출의 결정 과정을 잘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지출의 집행 과정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복합적인 의사결정과 합의의 산물인 동시에 사회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러므로 지출의 집행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출 집행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의사결정 과정 등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도시정부의 공공지출은 중앙정부의 공공지출과 겹치는 면도 많지만, 근본적으로 시민과 더 가까운 곳에서 이루어지며 중앙정부의 재정 구조와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그러므로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시정부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지출의 결정 및 집행을 분석하는 것이 옳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국회예산정책처, 『대한민국 재정』, 2014
강문희, 「한국 도시정치의 지배구조: 국내사례연구를 통한 조각그림 맞추기」, 『韓國地方自治學會報』, 2010
권경환(Kwon Gyeong-Hoan), 「기초단체장 재선이 자치단체 세출예산 지출패턴에 미친 영향분석」, 『지방정부연구』, 2005
姜閏鎬(Kang Youn Ho), 「地方政府 官僚의 特性과 豫算 極大化 行態」, 『韓國地方自治學會報』, 2000
유재원(Yoo Jae-Won), 「民選團體長 出帆以後 地方行政의 變化와 展望」, 『韓國地方自治學會報』, 1996
李勝鍾(이승종)「 \"中央과 地方과의 關係」, 『韓國地方自治學會報』,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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