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론 ) 도시정부마다 매년 다양한 분야의 정책에 배분하는 지출 비중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소개글

도시행정론 ) 도시정부마다 매년 다양한 분야의 정책에 배분하는 지출 비중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논문요약
3. 종합논의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보이며 복지비지출의 변화 정도도 자치단체에서 더 클 수 있다는 것이다. 재선단체장은 초선단체장에 비해서 비교적 높은 지지율을 확보해 개발지향적인 속성을 지닌 지방의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념적 복지정책과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성장정책의 추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유재원(2011)의 연구는 구조적 결정주의의 대명사인 도시한계론에 담긴 가정이 한국 지방정부의 정책을 설명하는 데 적용될 수 있는가 검증하는 것으로 도시한계론을 구성하는 가정이 한국 지방저부에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한국 지방정부의 정책선택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행위자와 시장경제적 제약 중 또는 정치와 경제 중 무엇이 중요한지 파악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연구다.
도시한계론은 도시정부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가 경제성장에 있다고 주장하며 도시전체의 이익이 도시의 정치적 영향력 향상과 사회적 지위 개선을 통해 높일 수 있으나 도시의 경제적 지위를 높이는 것이 도시전체의 이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도시정부는 개발정책, 할당정책, 재분배정책 순으로 차별적으로 정책선호를 갖는데 도시정부가 직면한 시장경제력 제약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도시정책의 결정요소인 도시한계론은 도시정부가 갖고 있는 시장경제력 제약의 중요성을 적시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해 고려가 없는 기존의 지방권력 연구보다 발전한 것이지만 대전제인 경제가 정책을 결정한다는 경제적 결정주의가 도시정책의 결정요인으로 정치적 변수를 간과하는 결과를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단체장이 개발정책과 재분배 정책을 구분하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개발정책은 긍정적이며 재분배정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재분배정책보다 개발정책을 선호하며, 정책선호를 설명할 때 정치적 요인보다 경제적 요인이 중요하다는 가정으로 살펴본 결과 단체장은 공공정책의 경제적 영향을 기준으로 개발정책과 재분배정책의 구분이 이루어지며 개발정책을 재분배정책보다 선호하고 있으나 재분배정책의 경제적 영향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있으며 재분배정책도 현행보다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정책에 대한 주민의 선호를 중시함으로써 경제성장보다 시민통제가 단체장의 공공선택에 영향을 주는 핵심적 가치로 단체장이 경제논리보다 정치논리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3. 종합논의
5편의 논문에서 최종 결과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도시정부의 공공지출의 유형은 개발지향형, 복지지향형, 복합형 등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에 획일화 된 중앙재정의 지원보다는 다양한 지원이 요구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시정부의 공공지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사회경제적 요인이나 정치적, 지역정책 결정자의 개인적 요인에 의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었다. 대부분 도시지역의 경우 복지지향형에 더 많은 초점을 두고 있으며 덜 개발된 도시의 경우 개발지향형을 추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복지지향형의 경우 단체장의 재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도시정부는 그 지역의 수요와 지지자들의 영향 그리고 단체장의 소신에 따라 정책에 배분하는 지출 비중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재선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지지를 위한 복지지향형이 요구되나 이전에 지역개발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개발지향형이 우선적으로 요구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양하지만 그 중 그 지역주민의 지지도와 지역 개발수준, 그리고 중앙정부의 재원지원 수준에 따른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4. 참고문헌
1) 강윤호. \"지방정부의 정책선호와 그 결정요인.\" 韓國行政學報 36.4 (2002): 227-242.
2) 이승종. \"정책유형의 도시 공공서비스 배분에 대한 효과.\" 韓國行政學報 24.2 (1990): 1091-1115. 통합이론모형의 제시, Integrating the Models of Municipal Service Distribution.
3) 강문희. \"중앙재정지원과 지방정부의 공공지출 : 지출정향의 분석.\"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01.- (2001): 481-504.
4) 권경환(權敬桓). \"기초단체장 재선이 자치단체 세출예산 지출패턴에 미친 영향분석.\" 지방정부연구 9.3 (2005): 291-308.
5) 유재원. \"일반논문 : 도시한계론의 핵심 가정에 대한 경험적 검증.\" 韓國行政學報 45.1 (2011): 1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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