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도시행정론 ) 도시정부마다 매년 다양한 분야의 정책에 배분하는 지출 비중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소개글

2도시행정론 ) 도시정부마다 매년 다양한 분야의 정책에 배분하는 지출 비중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연구논문 요약 1) 강문희 2) 강윤호
3) 권경환
4) 유재원 5) 이승종
3. 종합논의

본문내용

가능하였지만 서비스 배분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나타내지 못하였다. 일반화의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실정에 부합하는 지방정부의 선거제를 비롯하여 분석적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나라 도시정부의 대표들이 행정적 서비스를 배분하는데 있어서 임명방식으로 충원된 지방정부의 대표의 요구를 무시하고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서비스를 배분할 수 있는 가이다. 행정적 서비시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배분되어야 하는 것은 지방정부장이 완전한 자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지방자치장의 외부압력에 대한 저항과 약화의 복합적인 요인 때문이다. 즉, 임명방식이나 선거방식 모두 정책결정자들이 비난회피동기에 지배받고 있는 한 행정적 서비스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배분될 것이다.
두 번째는 지방선거를 실시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치적 혹은 혼합형 서비스가 정치적으로 고려하여 배분되었을까 라는 의문점이 있다. 서비스 배분이 행정적 서비스와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외부압력에 대해 개방적이라는 점에서 서비스 유형에 따라 서비스 배분형태가 달라지고 기본적 타당성은 바뀌지 않는다.
세 번째는 서비스 유형화에 대한 반론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하나의 서비스가 고순위 서비스로 간주되어 행정적 서비스를 행하고 있다고 가정하였을 때 일반 시민들이나 누군가에게는 저순위 서비스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점이 있을 수 있다. 이는 서비스 유형화 기준, 특히 서비스에 대한 우선 순위기준은 그 나라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서비스를 유형화하는 데 있어서 감안해야한다.
국민에게는 비교욕구를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소방서비스를 균형적으로 받고 있는 A 지역과 그렇지 않는 B 지역이 있으면 지역 간의 비교욕구가 생기고 이러한 소속지역에 대한 정체의식은 지방자치를 통해 증대될 수 있다. 따라서 서비스의 효과적인 배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3. 종합논의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이는 물론이고 지방 도시들간에 불균형 성장이 심화되고 있다. 일부 연구진들은 지방소멸의 위기까지 논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런 배경에서 지방 도시의 자생력을 확보하려면 지역경제성장에 대한 촉진 요인을 분석하고 연구해야만 한다. 앞서 언급한 다섯 가지의 연구를 요약하면서 사회 및 경제적 요인이나 행정적 요인을 강조해왔던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엿볼 수 있었다. 이에 대한 나의 생각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도시정부경쟁력이 지역경제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도시정부의 권한을 강화하여 지역적 특색에 맞는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와 기반을 다져 조성해야한다.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에 의해 성장해왔고, 최근 문정부에 들어서 지방분권에 대한 개헌을 시도하였지만 여전히 제한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지방도시정부를 믿고 지지하여 권력을 일부 이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도시정부의 역량과 수준에 맞는 지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도시정부를 믿고 권력을 이양하되,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당연 마련되어야 하고, 도시정부의 역량을 강화시켜줌과 동시에 현재 도시정부가 처한 상황과 발전단계, 그리고 그들이 가진 역량을 고려하여 유형화하고 그에 맞는 지원체계를 갖추는 것이 우선적 순서라고 생각한다.
앞서 연구한 자료들은 대부분 도시정부의 경쟁력에 대한 세부적 연구가 부족하였고 각 역량의 개별 지표 또한 분석적 접근시도가 부족하였다. 따라서 각각의 개별적 지표가 포함되어 있는 역량의 범주를 정하고 제도적 역량에 따른 도시정부경쟁력의 토대가 될 제도를 마련하여 향후 도시정부경쟁력에 대한 정성적 연구가 시행될 수 있도록 발판의 마련이 절실하다고 생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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