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 물권법정주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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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 물권법정주의 2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물권법정주의
2. 물권적 청구권

본문내용

것이라 볼 수 있다.
다만 이 또한 물권적 청구권은 채권에 의하여 상호간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보호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가지고 있다. 채권법상의 이행지체나 채무변제에 대한 내용이 어느 정도 적용되는 선에서 존재하고 있으며 절대적으로 보호하고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내용은 물권법정주의에서 들어난 내용으로 채무관계에 의해 기존에 있는 물권에 대한 소유권 등 다양한 내용으로 그에 대한 소유자가 넘겨지거나 넘겨줘야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물권의 영향력을 받지 못하기에 물권적 청구권에 해당되는 내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을 볼 수 있다. 또한 방해제거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에 대해서도 빠르게 해결할 수 없거나 관습법처럼 기존에 이어진 것을 그대로 행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시일과 여유기간을 두고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그에 대한 기간이 길어지면 실질적인 효력은 없으며, 법적으로 제지하거나 나설 수 있는 명분이 사라진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그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처하고 빠르게 행하지 않는다면 외적인 상황으로 바라볼 수 있으며 법적인 효력이 감소되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물권적 청구권을 방해한 사람은 고의나 과실의 여부에 따른 귀책사유가 필요하지 않는다는 점이 존재한다. 물권에 대한 침해에 대해서 배제를 청구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며 물권에 대한 침해에 대한 금전적인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손해배상청구권과 병존할 수 있다. 또한 물권적 청구권에 대해 필요한 내용과 비용은 방해를 한 당사자가 직접적으로 부담을 하며, 상대방의 행위와 관계없이 물권의 침해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물권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이 존재한다. 물권자의 경우 물권에 대해서 침해상태가 될 정도로 방치를 하거나 그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알고 있음에도 그 상태를 유지했다는 것은 물권자가 스스로 그 비용과 책임을 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결국 물권적 청구권의 경우 물권을 소유하고 있는 당사자가 빠르게 그에 대해서 인지하고 처리하는 것이 핵심이 되는 조항이며, 이를 수행하는 것에 긴 시간이 소요되거나 기타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 문헌 -
물권법정주의 두산백과-
물권법 두산백과-
관습법 두산백과-
물권 두산백과-
물권적 청구권 두산백과-
물권제거청구권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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