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방향성은 선별적 복지로 가야하는가 아니면 보편적 복지로 가야하는가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그에 맞는 이유와 논리를 전개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방향성은 선별적 복지로 가야하는가 아니면 보편적 복지로 가야하는가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그에 맞는 이유와 논리를 전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2) 우리나라 동향과 내가 주장하는 사회복지 방향성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 나의 주장이다. 사회적으로 수입이 증가된 업종은 배달 업종인데 우리나라의 모든 구성원들이 배달 업종에 취직하고 있지는 않고 있으며, 수입이 없어도 국민의 의무로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들어오는 돈은 줄었는데 나가는 돈은 똑같은 상황에 삶이 어려운 것은 모두가 똑같은데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누구는 경제적 지원을 받고 누구는 지원을 못 받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3. 결론
위에서 주장한 것은 우리나라의 복지가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복지 지원을 받는 보편적 복지를 시행해야 된다는 것이다. 국가의 복지정책은 국민을 위해 국민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복지가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이 생각하며 전문가들 또한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다. 모든 국민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재원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국민으로서 우리는 매달 세금이라는 형태의 재원을 국가에 지급하고 있다. 스웨덴 같은 북유럽이나 원조복지 국가에 해당하는 유럽 국가들은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며 높은 세금을 받는 대신 주거, 교육, 의료 등 여러 가지의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예전부터 보편적 복지에 점차 불만이 제기된 영국의 경우는 보편적인 복지에서 벗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중요한 개인주의가 높아지는 시대는 계속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낸 세금이 복지서비스 혜택으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돕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과 상관없는 일에 쓰이는 것이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한다. 나 역시 이러한 점을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개별적 문제가 아닌 예상치 못하게 지금과 같은 전체적인 어려움 속에서 모두가 힘들게 경제활동을 하고, 본인이 낸 세금으로 자신이 아닌 특정 계층의 구성원들만 받는 것은 차별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아무리 보편적 복지를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선별적 복지 없이 복지정책이 시행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하기 때문에 적어도 본인이 낸 세금만큼은 복지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금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두산백과>사회,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
김기태 외 51인. 학문명 백과 : 사회과학. 형설출판사>사회복지정책
김재광. 선별적 복지’ 2차 긴급재난 지원금? ‘특정계층을 위한 복지’ 2차 긴급재난 지원금. 200917. 뉴스워커

키워드

과제,   레포트,   논문,   사이버,   학점은행,   일반대학,   오프라인,   온라인,   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