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소개글

생활속의경제 )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
Ⅱ. 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해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따라서 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까운 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해 보세요.
Ⅲ.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통과시킨 관련 법안 중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시행하는 정책적 배경을 설명하세요.
Ⅳ. 이 법(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되게 설명해 보세요.
Ⅳ. 참고문헌 및 출처

본문내용

추가적으로 주택의 하부시장에서 공급이 탄력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공급곡선이 수평에 가깝게 변한다. 이는 주택공급량은 증가하지만 가격상승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음을 의미한다. 즉, 임대료상한제를 실시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최고 가격을 균형가격보다 높게 책정하게 되면 초과 공급으로 인해 균형가격으로 하락하려는 힘이 작용해 결국 정채적효과가 없어질 수 있음을 말한다. 따라서 규제하고자 하는 가격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균형가격에 대한 정보를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
Ⅲ.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통과시킨 관련 법안 중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시행하는 정책적 배경을 설명하세요.
지난 7월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임대료 상한제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이는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전월세 상한제’로도 많이 알려져있으며 그만큼 혼동도 많이 하고 있다. 건물주(집주인)과 세입자간의 재개약 시 전세와 월세 인상률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을 개인에게 맡기는 것이 아닌 제도적 차원에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2020년 7월 31일 주임법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 세부사항으로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갱신(재계약)될 임대로는 직전 계약액 보다 5 %를 초과해선 안된다.
이는 자유시장이라는 명목하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제한하겠다는 명분이 있다. 즉, 많은 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다주택자) 사람들에게 재산세를 더 물리는 방편보다 과한 임대료 증세를 통한 부 축적을 제한 하겠다는 기저가 깔려있다. 유럽의 경우 기존에 존재하던 전월세 제한 또한 없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와 반대로 전월세 제한을 새로 시행한 것인데 급격한 성장과 IMF라는 큰 변곡점을 통해 한쪽으로 치중된 부를 이용해 더 큰 부를 축적하는데 브레이크 장치를 만들어 주었다고 사료된다.
Ⅳ. 이 법(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되게 설명해 보세요.
전세·월세 상한제는 현재로서는 필요한 정책적 제도라 생각한다. 이를 시행하면서 다양한 문제점과 다양한 입장차이가 있겠으나, 현재 국내 부동산 구조를 살펴보면 1인 1주택자보다 1인 다주택자가 더 많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구조다. 즉, 한쪽에 치중된 주택보유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현대의 시장구조에서 주택이란 땅의 소유주이자 부를 의미한다. 즉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금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제한되고 변화에 취약하지만 주택이란 현금과 다르게 물적 자산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그 가치로서 인정을 받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주택자가 ‘주택’과 ‘건물’을 이용해 천문학적인 전월세 수익을 얻는 구조는 이 법이 시행되기 전 부당한 계약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과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큰 요인이 되었다. 이는 단순히 주택뿐만이 아니다. 일반 건물에 입주한 상가 세입자가 장사가 잘된다해서 지속적으로 재계약시마다 부당하게 직전 계약액 보다 많게는 30% 이상을 요구받는 상황 또한 허다했다. 이는 일한만큼 노력한 만큼 가지고 가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불로소득처럼 장사가 잘되는 가게가 세입자로 있다고해서 많은 계약금을 요구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 즉, 전·월세 상한제의 도입은 적극 찬성하는 바이며,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이 객관적이고 서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Ⅳ. 참고 및 출처
송준혁, ‘주택시장 및 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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