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론 ) 우리나라에서 정부와 시민사회간의 바람직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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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론 ) 우리나라에서 정부와 시민사회간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_ ‘도구적’ 거버넌스‘에서 ’민주적‘ 거버넌스로
2. 본론_‘민주적’ 거버넌스의 사례
3. 결론_후속 과제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와 과정, 정의와 인권, e-거버넌스와 정보에 대한 접근, 분권화, 지방 거버넌스, 도시/농촌 개발, 행정개혁과 반부패 등이 ‘민주적’ 거버넌스 지원의 주요 활동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이런 시민사회의 역할이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배경으로 시민들의 확고한 지지 또는 신뢰가 필요하다 (주성수, 2008).
3. 후속 과제
2004년, 유럽이사회(Council of Europe)는 “시민사회가 민주주의를 일방적으로 가져다줄 수는 없으며, 민주주의 과정들이 일단 정착되면 시민사회만이 그 과정들을 유지시키며 개선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선언했다. 즉, 시민사회가 민주주의 발전에 장기적으로 기여할지 여부는 속단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배경을 살펴보자면, 노조와 재단 등 비교적 조직화된 조직들을 제외하면 많은 시민사회조직들 중 대다수가 아직도 불투명한 장래를 갖고 있으며, 시민사회의 장래와 운명이 대부분 자구적 노력만이 아니라 외부 환경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적 정부는 모든 시민의 이해관계에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바버와 같은 정치학자는‘시민사회의 민주화’라는 과제를 제기했다. 바버(Barber)는 정치 민주화는 어렵고 시장 민주화는 자발적인 것이므로 기대하기 어렵지만, 시민사회는 그 자체가 민주적 영역이므로 시민사회의 민주화는 온전히 “시민들의 역량과 시민적 의무”에 달려 있다고 본다 (주성수, 2008). 즉, 정부와 사부문은 시민사회의 확대로 겸손해질 수 있으며, 시민사회는 공공목표인 공공기여에 대한 헌신 일부를 정부처럼 강제성을 갖지 않고 흡수하며, 상업적 시장의 무정부 상태에 굴복하지 않고 자유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활성화된 시민사회는 신뢰를 받지 못하는 민주적 정부를 재건할 수 있는 가능성과 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건강한 관계 아래서 시민사회는 정부와 기업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감시하고,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적절한 원조를 받으며 또한 자신의 활동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순환적 과정 안에서 건강한 정부-시민사회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4. 참고문헌
주성수. (2008). 민주적\' 거버넌스와 시민사회: 시민사회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vol.6, no.1, pp. 5-33 (29 pages)
[지식백과] 거버넌스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 11.,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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