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 최저임금관련 - 최저임금 상승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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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론 ) 최저임금관련 - 최저임금 상승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최저임금제의 의의
(2) 최저임금제의 기능
① 기본생활의 보호
② 유연근무의 활성화
③ 근로자의 임금 상승 기대
(3) 최저임금제의 영향 및 문제점
① 영세업체의 몰락
② 물가의 상승
③ 고용시장의 경쟁률 상승 및 채용인원 감소
④ 근로자와 사업주의 갈등
(4) 앞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상의 생산성을 보여준다면 지불하는 인건비에 대해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투자 대비 결과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근로자가 최저임금 이하의 생산성을 보여준다면 사업주는 손해를 본다고 생각할 것이다. 여기서 근로자와 사업주와의 갈등이 생긴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근로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생긴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근로자의 임금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근로자의 업무 역량 등은 고려되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다.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노동력만 제공한다면 그만큼 법으로 정한 최저 임금은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근로자로서는 근로의 질을 떠나 노동력만 제공한다면 법적인 임금은 보장된다고 볼 수 있기에 근무 태만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적당히 일을 하더라도 최저임금제도가 자신의 급여를 보호해주기 때문이다. 근로자가 자신의 최소한 노력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과 높아진 최저임금으로 부담을 느끼는 사업주의 생각이 서로 엇갈리면서 서로 간의 갈등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4) 앞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
최저임금의 취지는 노동자를 보호할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액의 결정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단순히 노동자의 입장에서 최저임금액을 높이는 것은 사업주에게 피해가 가는 것뿐만 아니라 물가 상승, 고용시장 악화, 불필요한 경쟁과 갈등 등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의 롤 모델을 굳이 선진국에서만 찾으려고 하는 것도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진국의 경우는 최저임금 상승을 뒷받침해줄 정부, 기업, 사회시스템이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경우 최저임금 상승을 뒷받침해 줄 요소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의식이 아직 개발도상국 수준이어서 섣부른 최저임금의 상승은 모두에게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선진화된 노동 의식과 사업주의 투명한 경영의식이 있어야지만 최저임금 상승을 뒷받침 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세상사 이치와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몸에 급격한 변화가 생기면 탈이 나듯이 어떠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의 의견만 청취하고 빠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모두의 의견을 청취하고 여러 대안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볼 수 있다.
3. 결론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제는 근로자를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근로자 입장에서 높은 최저 임금은 기본 생활을 보장해줌과 동시에 유연한 근무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여러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높은 최저임금은 많은 부작용을 낳은 결과를 가져다줄 수 있다.
채용인원의 감소, 불필요한 갈등과 경쟁, 물가 상승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 할 수도 있다. 앞으로의 최저임금액은 어떤 한쪽의 입김이 아닌 다방면의 전문가와 사업주, 노동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이상수, (Basic)고교생을 위한 사회 용어사전, 신원문화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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