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본론
(1) 보건경제학의 추구 방향성
(2) 경제성평가 방법
(3) 공급자유인수요와 사례 및 문제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2. 본론
(1) 보건경제학의 추구 방향성
(2) 경제성평가 방법
(3) 공급자유인수요와 사례 및 문제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
하지만 공급자 유인수요는 보다 부정적인 어감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매우 부정적인 사례로는 입원 일을 더 늘린다던지, 검사를 더 늘린다던지 하는 예들이 그에 속할 것이다. 더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의사가 자신의 목표 수입을 채우기 위해 환자들에게 과잉 진료를 하는 행위들이 공급자유인수요의 예시로 속할 것이다.
필자는 본고를 통해 이러한 공급자유인수요를 저지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며 글을 마치려고 한다. 우선 이 공급자유인수요는 수요자의 정보부족으로 인해 나타나게 되는 사례이기 때문에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할 것이다. 증상별 받아야 하는 검사 및 평균 진료비를 온라인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러한 데이터를 모을 때는 수요자의 영수증 등의 거래 내역을 이용하고, 그들이 직접 정보를 공개하도록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간단한 예를 들면 온라인 한 사이트에 자신이 오늘 받은 진료에 의한 증상 및 결과, 시행한 검사, 지불한 비용 등을 기입한다. 방문 병원도 같이 기입하여 공급자유인수요가 과다한 병원에는 지역사회에서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3. 결론
보건경제학은 경제학의 이론은 보건, 의료 분야에 적용한 학문을 의미한다. 인간의 건강을 관리하고 사회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 이러한 보건 경제학은 2차 대전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본고에서는 보건경제학에 관련한 여러 가지 내용 중 세 가지로 정리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보건경제학의 추구 방향성을 ‘배분’의 관점에서 다루었다. 첫째는 생산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양과 결과물에 대한 선택이 진행되어야 하며, 둘째로는 양과 결과물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보건의료서비스를 가장 효율적이게 생산하려는 방법적 선택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보건경제학은 경제학을 기반으로 구축된 학문이기에 보건서비스나 기타재화의 경제성을 평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제성을 평가하는 데에는 총 4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비용, 효과, 효용, 편익이 그 예이다. 이 요소들을 효과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본고는 독감을 진료하고 사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존재한다는 가정을 했다. 비용은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재화를 의미한다. 이에는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이 있다. 효과는 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결과 값이었으며 효용은 질적인 측면을 의미하여 만족도, 이용도 등을 측정하는 관점이었다. 편익은 화폐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요소를 의미했다.
마지막으로는 ‘공급자유인수요’에 대해 살펴보았다. 공급자가 수요자의 의사결정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측정한 것이 공급자유인수요였다. 이는 대체적으로 공급자와 수요자가 전문적인 면에서 우와 열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발생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료에 대한 사항들을 데이터 베이스화 하여 지역사회에서 공개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신현웅 외, 「의료급여 공급자 진료행태 분석 및 개선방안」, 『정책보고서』, 보건복지부, 2012.
하지만 공급자 유인수요는 보다 부정적인 어감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매우 부정적인 사례로는 입원 일을 더 늘린다던지, 검사를 더 늘린다던지 하는 예들이 그에 속할 것이다. 더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의사가 자신의 목표 수입을 채우기 위해 환자들에게 과잉 진료를 하는 행위들이 공급자유인수요의 예시로 속할 것이다.
필자는 본고를 통해 이러한 공급자유인수요를 저지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며 글을 마치려고 한다. 우선 이 공급자유인수요는 수요자의 정보부족으로 인해 나타나게 되는 사례이기 때문에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할 것이다. 증상별 받아야 하는 검사 및 평균 진료비를 온라인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러한 데이터를 모을 때는 수요자의 영수증 등의 거래 내역을 이용하고, 그들이 직접 정보를 공개하도록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간단한 예를 들면 온라인 한 사이트에 자신이 오늘 받은 진료에 의한 증상 및 결과, 시행한 검사, 지불한 비용 등을 기입한다. 방문 병원도 같이 기입하여 공급자유인수요가 과다한 병원에는 지역사회에서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3. 결론
보건경제학은 경제학의 이론은 보건, 의료 분야에 적용한 학문을 의미한다. 인간의 건강을 관리하고 사회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 이러한 보건 경제학은 2차 대전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본고에서는 보건경제학에 관련한 여러 가지 내용 중 세 가지로 정리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보건경제학의 추구 방향성을 ‘배분’의 관점에서 다루었다. 첫째는 생산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양과 결과물에 대한 선택이 진행되어야 하며, 둘째로는 양과 결과물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보건의료서비스를 가장 효율적이게 생산하려는 방법적 선택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보건경제학은 경제학을 기반으로 구축된 학문이기에 보건서비스나 기타재화의 경제성을 평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제성을 평가하는 데에는 총 4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비용, 효과, 효용, 편익이 그 예이다. 이 요소들을 효과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본고는 독감을 진료하고 사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존재한다는 가정을 했다. 비용은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재화를 의미한다. 이에는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이 있다. 효과는 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결과 값이었으며 효용은 질적인 측면을 의미하여 만족도, 이용도 등을 측정하는 관점이었다. 편익은 화폐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요소를 의미했다.
마지막으로는 ‘공급자유인수요’에 대해 살펴보았다. 공급자가 수요자의 의사결정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측정한 것이 공급자유인수요였다. 이는 대체적으로 공급자와 수요자가 전문적인 면에서 우와 열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발생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료에 대한 사항들을 데이터 베이스화 하여 지역사회에서 공개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신현웅 외, 「의료급여 공급자 진료행태 분석 및 개선방안」, 『정책보고서』, 보건복지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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