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경제학 ) 보건의료자원 배분의 기준으로 보건경제학이 추구하는 세 가지를 거론하고 사례를 들어서 각각의 내용을 설명하시오

소개글

보건경제학 ) 보건의료자원 배분의 기준으로 보건경제학이 추구하는 세 가지를 거론하고 사례를 들어서 각각의 내용을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Q1. 자원의 희소성은 경제의 어느 부문이나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문제이다. 희소한 자원의 적절한 배분을 위해서 어떠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1) 보건의료자원 배분의 기준으로 보건경제학이 추구하는 세 가지를 거론하고 사례를 들어서 각각의 내용을 설명하시오.
2) 전통경제학이 보건의료시장의 자원배분에 응용되는지의 여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Q2. 경제성평가 방법으로 네 가지가 거론되는데 각각의 특징을 사례와 함께 제시하시오.

Q3. 의료부문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정보비대칭(소비자무지)으로 인한 공급자유인수요의 가능성이다.
1) 공급자유인수요란 무엇을 지칭하는지 예를 들어 설명해 보시오.
2) 왜 유독 의료부문에서 유인수요가 주요 이슈로 거론되는지 그 이유들을 아는 대로 기술해 보시오. (혹은 어떤 문제점들이 유인수요 관련하여 지적될 수 있는지 기술해 보기)
3) 유인수요 가능성에 대한 대처 방안들로 거론되는 수단들을 언급해 보시오.

본문내용

발생하는 것이다.
유인수요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는 목표수입가설이 있다. 이는 목표수입을 달성하고자 의사들이 의사유인수요를 만들어낸다는 가설이다. 이 가설에서 발견할 수 있는 문제점의 의사들의 목표수입이 병원수입이 아닌 다른 수입들로 인해 변동시에 환자들이 제공받는 의료서비스의 질과 양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3) 유인수요 가능성에 대한 대처 방안들로 거론되는 수단들을 언급해 보시오.
유인수요 가능성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언급되는 수단으로는 인센티브제도가 있다. 인센티브제도의 인두제는 서비스에 대한 별도의 지불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진료비 목표관리제 도입이 있다. 이는 가격만을 따져 수가계산을 하는 것이 아닌 진료량을 포함해 수가를 결정하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미국 보건의료개혁 4대 주요정책에서는 의료의 품질보고의 투명성을 위한 의료책임조직, 질향상 목표에 대응해 보상을 제공하는 성과연동 지불제도 등을 도입해 의료비를 줄이고 의사들의 유인수요 가능성을 줄이고자 하였다. 의료급여 공급자 진료행태 분석 및 개선방안. 신현웅 외. 2012.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참고문헌
보건경제학. 양봉민. 2016.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일차의료에서 보건경제학과 성과분석. 김철민. 2009. Korean J Fam Med
https://www.kjfm.or.kr/upload/pdf/Jkafm030-08-02.pdf
의료급여 공급자 진료행태 분석 및 개선방안. 신현웅 외. 2012.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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