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원론 ) 정책사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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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원론 ) 정책사례 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례 선정
2. 정책의제 형성과정 및 설정된 정책목표
3. 정책형성과정 참여자
4. 정책 담론의 조정적 단계와 소통적 단계
5. 정책결정에 대한 설명
6.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얻은 점, 해당 사건에 대한 처벌 근거가 국민의 법감정에 비해 미약한 점 등이 국민의 감정적 동요를 일으켰다.
또한, 여성들의 경우 성범죄에 취약하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공감과 해당 사건을 접함으로써 경험하는 분노, 좌절, 공포 등의 감정이 적극적 참여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해당 사건을 공론화하는 데에 이바지한 ‘추적단 불꽃’은 여성 대학생 2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사건이 공론화된 이후 한국 여성단체 협의회, 부산 여성단체 연합 등 여러 여성단체에서 관련법의 개정과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정치적 행동을 하였으며 이들은 법 개정 이후에도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고 수정되는 과정에 있어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공식적 참여자인 정치인, 전문가 등은 자신들이 수립하는 정책의 실효성과 정당성에 따라 그 생존이 결정된다. 그러므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n번방 사건에 대하여 정치적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통령,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행정부와 입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물론 n번방 사건이 기존의 법률로 다루기에는 그 수법이 새롭고 피해가 극심하여, 국민의 대표로서 정의로운 법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소명의식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정의당, 여성의 당 등 여성 인권에 주요 관심사를 두는 정당의 경우 해당 정당의 가치관 실현, 자신들이 대표하는 이익집단의 권리보장 등을 목표로 이러한 정책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정치 특성으로 인해 청와대 국민청원, 국회 국민동의청원, 집회 및 시위 등 국민 스스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매체가 잘 갖추어져 있다. 이러한 제도는 정책 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촉진하는 한편, 정책 행위자들이 국민의 의견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담론을 형성,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정책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n번방 방지법의 형성되기까지 국민의 의사가 정책 행위자에게 분명하게 전달되도록 하는 창구 기능을 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 및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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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흠. 텔레그램 못잡는 n번방 방지법…국회처리 앞두고 \'졸속\'논란. 연합뉴스. 2020.
하연섭. (2010). 정책아이디어, 틀 짓기, 사회적 담론 형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교육정책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48(2), 18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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