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 결과 활용에서 IT의 역할과 영향 요인 및 활용방안

목차

Ⅰ. 정책평가 결과 활용에서 IT의 역할

1. 촉진자로서 IT
2. 제어자로서 IT
3. 방관자로서 IT

Ⅱ. 정책평가 결과 활용에서 IT 이용 영향 요인

Ⅲ. IT를 이용한 정책평가 결과 활용 방안

*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 있
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결국 평가 결과의 적합성 혹은 적절성을 판단
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이다. 평가가 적합적절했는지, 그래서 중요하게 활
용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1)평가 결과가 믿을 만한가, (2)평
가 내용이 이해관계자들이 원하는 질문에 답변을 해 줄 수 있는가, (3)평가
가 과연 적절한 과학적 방법에 의해 수행되었는가, (4) 평가가 바람직한 방
향을 제시해 주고 있는가, (5)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고려하도록 하는 어
떤 지침을 제공해 주고 있는가 등을 들 수 있다.
넷째, 정책평가의 여건 및 질의 개선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정책
평가의 여건 및 질은 정책평가 결과 활용의 영향 요인 중 가장 중시되는 촉
진 및 장애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이는 평가 여건을 개선하고 동시에 평가
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즉, 재정적 제약,
평가시 정치적 고려, 평가 대상의 적합성 등의 평가 여건과 평가 기법의 정
교성, 방법론적 타당성, 평가보고서의 해독성, 평가 결과의 현실적합성, 평
가 결과 보고 등의 정보처리 정도 등의 평가 결과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조치가 요구된다.
다섯째, 평가 결과 활용관리 체계 정립이 필요하다.IT를 통한 평가의 활
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 자료의 사후관리 또한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평가 자료의 DB화(평가정보 시스템)를 제도적인 입장
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평가 자료 DB가 구축된다면 유사한 분야의 사업
및 정책을 평가할 경우 기존의 평가 사례에서 평가 기준 평가방법론 평
가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복적인 시간 인력 예산 등의 투입
을 줄일 수 있다. 평가 과정의 타당성 역시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으며, 평
가 결과 우수 부문에 대한 경험의 확산 및 실패 원인의 규명을 통해 미래의
효과적인 사업 추진에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여섯째, IT를 통한 평가 결과 활용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IT를 통
한 평가 결과의 활용 극대화를 위해서는 정책평가에 대한 수요와 IT를 통
한 평가 결과 활용에 대한 기관 내 외부의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제기되고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평가 결과에서 비롯된 사업에 대한 개선 권
고 사항이나 정책 조언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관련 기관의 의
지와 지원이 있어야 한다.
일곱째, 정책평가 결과 활용뿐만 아니라 평가 결과 활용시 IT 이용에 관
한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감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 제
공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현행의 평가기본법에서는 IT를 통한 정
책평가 결과 활용 성과에 관한 평가와 책임 규명이 미흡하므로 그에 대한
개선 보완이 요구된다.
끝으로 이 연구는 설문조사에 기초한 것이므로 연구의 완결성을 보장할
수 없으나 기존에 없던 기관평가 실태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대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 대상 표본의 추출이나 설문 내용의 정교함을 보완해 좀 더 세부
적인 실태분석 연구가 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범정부적인 실태
분석 연구를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적 여유를 갖고 재정적으로 충분한 지
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노화준(2006). 정책분석론. 서울: 법문사
- 공병천(2005). 평가와 감사의 연계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 김명수(2003). 공공정책평가론. 서울: 박영사
- 김명수, 박준(1995). 공공감사론. 서울: 대영문화사
- 안해균(1986). 정책학원론. 서울: 학산출판사
- 정정길(2004). 정책평가: 이론과 적용. 서울: 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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