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 대법원 2017 1 12

소개글

주식회사법 ) 대법원 2017 1 12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념에서 보았을 때 올바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일부에서는 투표권을 새롭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 이는 오히려 정의를 실현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즉, 독단적인 결정이 지속될 수 밖에 없는 구조에 변화를 주는 것이다. 집중투표제는 곧 정의의 실현을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주주에게는 또 다른 방안이 있다. 이 방안은 자신들이 유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이사회의 구성원수를 축소하면 되는 것이다. 이는 대주주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쉬운 일이다. 또는 집중투표제가 무의미해질 수 있게 임기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만료되는 것을 조정할 수 있다. 집중투표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사실 소주주에게 유리해지는 것만은 아니다. 혹자는 기업을 효율적으로 경영하고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이러한 제도가 좋지 않다고 말을 하곤 하지만 사실상 오히려 기업의 효율적인 경영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선 집중투표제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대주주의 횡포를 막아야하기 때문이다. 대주주가 독식을 하게 된다면 변화는 기업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소주주의 의견은 항상 무시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발전을 하기 어려운 기업이 될 것이다. 권력을 계속해서 지니게 된다면 그것은 악용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다. 그렇기에 집중투표제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는 제대로 된 법령이 필요하다.집중투표제의 의무화가 시급하다. 소수의 배제가 너무나도 당연한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포기를 하고 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소수가 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소수가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은 사회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다. 오히려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의 제시를 의미한다. 4차 산업 혁명 시대에서는 안정보다는 가능성의 개념이 더 큰 가치를 갖게 되었다. 즉 이러한 제도의 개선은 시대의 흐름에도 잘 부응하는 개념인 것이다. 집중투표제의 의무화가 실현되어서 점점 소수의 소리가 커질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정의라는 것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닌 상대적인 개념이어야 한다. 그렇게 소리를 낼 수 없는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까지도 관심을 가지는 것이 정의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정의롭지 않은 것에 가장 크게 분노를 한다.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소수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사회가 지속된다면 그것은 정의롭지 않은 사회가 될 것이다. 독재라는 것이 별 게 아니라 이런 대주주의 지속적인 횡포를 보장하는 구조를 방치하는 것도 또 하나의 기업 내에서의 독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개선해야만 하는 것이다.
4. 참고문헌
고윤성, 신현한. (2006). 학술연구 : 집중투표제 도입 기업의 특성과 기업가치에 관한 연구.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JSBI)(구 벤처경영연구), 9(2), 113-149.
정준우. (2005). 연구논문 : 현행 집중투표제도의 비판적 고찰. 법과 정책연구, 5(1), 319-342.

키워드

과제,   레포트,   논문,   사이버,   학점은행,   일반대학,   오프라인,   온라인,   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