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목적과 전달체계분석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현 문제점 분석과 정책개선방안 3가지 제시 및 느낀점 - 노인장기요양보험 연구레포트

소개글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목적과 전달체계분석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현 문제점 분석과 정책개선방안 3가지 제시 및 느낀점 - 노인장기요양보험 연구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인장기요양보험 이란?

2.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과정

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요성

4. 도입목적

5. 특징

6. 서비스 제공의 원칙

7.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유형

8. 급여대상

9. 급여종류
(1) 재가급여
(2) 시설급여
(3) 특별현금급여

10. 서비스 전달체계 분석

11. 노인장기요양보험 vs 국민건강보험 비교분석

12. 노인장기요양보험 현 문제점 분석

13. 정책개선방안 3가지 제시
(1) 대상자 선정방식 개선방안
(2) 전달체계 개선방안
(3) 서비스 만족도 개선방안

14. 느낀점

본문내용

요원의 전문성 확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요양보호사직의 전문성 문제는 본인과 이용자 모두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상자와 가족들 뿐 아니라 요양보호사 본인들도 파출도우미나 기존 간병인의 업무와 요양보호사의 업무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과중한 집안 살림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방문간호의 경우에도 서비스 인력의 전문성 문제가 심각하다. 방문간호의 경우 자격요건이 처음에는 최근 10년 이내 2년 경력의 간호사 또는 3년 경력의 간호조무사로 700시간 이상의 교육을 마친 자로 제한하였으나 법 시행에 맞춰 인력수급을 우려하여‘최근 10년 이내’라는 단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20년 전의 간호처치 경험으로 서비스를 수행해야 함으로 전문적 처치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적인 전문 간호보다는 일반적인 건강검진 및 약 제공 수준의 서비스에 머무르고 있어 대상자들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전문가 사례조사 결과 파악되었다. 이에 따라 방문간호 인력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인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은 임금수준과도 직결된다. 요양기관들이 운영난 해소를 위해 요양보호사를 비정규직으로만 고용하여 서비스의 질, 고용불안 및 저임금 문제를 초래하고 있으며, 임금이 기대에 못미치는 현실 때문에 요양보호사들이 취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 영세기관의 경우 요양보호사를 구하지 못해 대상자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과다 배출된 요양보호사에 대한 대안 마련과 함께 요양 요원에 대한 임금 가이드라인 설정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13. 정책개선방안 3가지 제시
(1) 대상자 선정방식 개선방안
노인 장기요양 보험 급여 대상자는 \'65세 이상인 자\' 또는 \'65세 미만 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 입니다.
- 결핵으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70세 남자는 장기요양 급여 대상 입니다.
- 결핵으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60세 남자는 장기요양 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 혈관성 치매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40세 남자는 장기요양급여 대상 입니다.
- 병원 입원 중인 노인은 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노인성질병이 있는 장애인, 치매 ·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환을 가진 자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
-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
(세 가지에 모두 포함되는 분이라고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대상자 선정방식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노인성질병이 있는 장애인, 치매 ·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환을 가진 자,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에 모두 포함되어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는데 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생활하기가 어려워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방문간호, 방문목욕, 방문요양과 같은 서비스가 필요할텐데 이런 서비스들은 굉장히 부담되는 가격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조건의 해당자들은 급여의 대상자가 되어도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2) 전달체계 개선방안
첫째, 병원이용 등으로 인한 네트워크에 따른 다각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분리와 규정을 확립하고 기능에 따른 재정립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의료요양시설 도입 및 이에 상응하는 수가를 개발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이는 의료요양시설은 시설의 의료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에서 신중함을 기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서비스 접근상의 불평등 문제등과 같은 현안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농어촌지역, 도서지역과 같이 민간부문에서 시설설치를 하지 않는 지역에는 각 지자체에서 공공부문에서의 서비스 공급주체로서의 역할들을 수행해야 한다. 특히 농어촌지역에서는 국공립으로 운영될 수 있는 주간보호·방문간호시설을 통합 설립하여 지역별 불균형 문제를 적극 해결해야 하며 공공부문의 확대는 지자체의 공급확대 의무를 부여하고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예산을 편중하여 제도화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민간부문에서 시설을 설립하지 않는 지역등과 같은 곳에 서는 시설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서 보험수가의 가산 등을 통해 유인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민간부문에 여러 가지 독점적인 지위를 보장해 주게 되면 향후 시장화정책과 같은 사유재산 인정에 대한 민간시설의 서비스의 질이 낮은 경우에도 퇴출을 시키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셋째, 경제적 비용부담으로 인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본인부담금 비율 인하 또는 비급여의 급여화(식대), 건강보험과 유사하게 본인부담액 상한제 도입, 보편적 기초연금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일본의 노인들은 우리나라 노인에 비해 경제적 상태가 훨씬 양호함에도 본인부담금 비율이 10%인 것을 고려할 때 본인부담금비율을 10%로 인하하는 방안, 기초연금제도의 보편성과 적정성을 증진시킴으로써 저소득층 노인이 경제적 비용부담으로 인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문제를 감소시키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3) 서비스 만족도 개선방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장기요양 필요의 상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당뇨·고혈압 관리와 다중질환 수 증가 모니터링 관리가 필요하며, 현재 서비스 대상뿐만 아니라 미래 수급자에 대한 의료·요양·보건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파악해 서비스 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맞는 개선이 필요해보인다. 고령화 진행 속도와 수가 인상 등 장기요양보험 지출 급증에 대비한 재정 대책과 함께 후기 고령자를 중심으로 한 장기요양서비스의 전달 방식 변화 등 정책 개선이 필요해보인다.
14. 느낀점
이번 기회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어떤 배경에 의해 도입되었고, 그후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를 알게 되어서 흥미로웠다.
또한 법을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상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시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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