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주의와 보편주의 복지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예시를 통해 장단점과 여러분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사회복지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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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주의와 보편주의 복지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예시를 통해 장단점과 여러분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사회복지정책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의를 강조한다. 국가 개입은 개인, 가족, 자원봉사자들이 모두 실패할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 경우에도 자급자족 증진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으며 소득·자산조사 과정을 통해 수령 자격이 결정된다. 미국은 선별적 복지의 대표적인 국가이고, 한국도 선별적 성향이 강하다. 보편주의는 복지를 \'권리\'로 인정한다.
오늘날, 사회 보장의 보편주의는 모든 나라에서 채택되고 있다. 헌법은 사회복지의 주체는 모두 시민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해서 국가가 항상 개인의 복지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개인의 복지는 개인이 책임지지만 개인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미다.
보편주의는 복지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를 고려할 때 선택주의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선택주의는 인권과 보호받는 자의 오명을 제기한다. 이렇듯 보편주의와 선택주의는 정반대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양면성을 고려할 때 사회보험은 일반적으로 오늘날 보편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공공부조는 선택주의 원칙을 적용한다. 다만 급여가 공적 보조라 하더라도 아동·노인·여성 등 정서적 피해에 취약한 계층에는 보편성을 적용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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