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식회사법 ) 다음의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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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64136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판결에 대한 본인의 의견
대전고등법원 2007. 8. 24. 선고 2007나772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판결에 대한 본인의 의견
대전지방법원 2006. 12. 28. 선고 2006가합252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판결에 대한 본인의 의견

본문내용

그룹의 최대주주 및 경영진 등은 개선조치를 행했으며 이로 인해 풍만제지의 자본금 및 자본 총계액이 증가했다. 위 자본총계에서 실질 가치 없는 무형자산을 제외한 금액을 계산했을 때 이가 증가했다는 표를 통하여 자본잠식상태를 벗어나게 되었다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그렇기에 주가의 동향에 있어서 허위 선언을 유포함으로써 시세차익을 얻는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증권거래법위반으로 구속 기소되었다. 이후 서울지방법원 내에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780,000,000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05.10.26. 항소심에서 징역 1년 및 벌금 600,000,000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원고 측은 이를 수용했으며 항소심 판결은 확정되었다.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주권상장법인간 혹은 코스닥상장법인간 또한 주권상장법인과 코스닥상장법인 간의 합병인 경우 코스닥 시장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증권거래법을 주로 시행하고 있다. 주권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과 합병한 경우 주권상장법인으로서의 지위가 오를 수 있다. 이후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주권비상장법인이 코스닥상장법인이고 합병가액을 제 1항 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 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통하여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파악할 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함에 대해 기준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의 인수합병을 주도한 풍만제지 측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기관을 이용하여 인수합병에 대해 평가를 했으며 어느 정도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이 곳에서 과연 정말 주관적인 견해를 일말 들어갔는지 혹은 들어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는 바로 피고와 원고 측의 쟁점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주권비상장법인이 합병신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자산총계, 자본금 및 매출액 중 두 가지 이상이 주권상장법인보다 더 큰 경우 그 주권비상장법인이 큰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우선 상장규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요건에 따라 영업이익, 경상이익 혹은 당기순이익을 고려하여 바꿀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기에 재무제표 내에서 공시하고 있는 금액의 고려사항을 바꾸어 판단해야 하지만, 이의 경우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적인 쟁점 사안이 되고 있는 경우이다.
3. 판결에 대한 본인의 의견
이에 법원의 판결은 풍만제지 측이 잘못되었음을 드러내었다. 그렇기에 남한제지가 한 경우 많은 법적인 쟁점에서 이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증거와 함께 얽힌 이해관계 속에서 풍만제지와의 인수합병 시의 효력이 존재할 수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풍만제지 속에 이해관계를 입증할 수 없기에 외부기관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풍만제지에서 합병 시 자신의 이득만을 무조건 취득하려고 했다는 점은 법적 쟁점 중 실패요인이다.
참고사이트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사이트 www.glaw.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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