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행정론 ) 사회자본의 의미와 가치를 설명하고, 사회자본의 형성을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소개글

발전행정론 ) 사회자본의 의미와 가치를 설명하고, 사회자본의 형성을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2-1) 사회자본 의미와 가치2-2) 사회자본 축적을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변하는 것이 아닌, 적절한 역할이 필요하다. 첫째로 자발적이고 수평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수직적인 사회단체가 활성화되어있다. 따라서 구성원 개개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로, 비공식적인 관계보다 공식적이며 이차적인 관계에 의하여야 한다. 단순 지연이나 학연 등을 중심으로 하는 단체는 일차적인 관계에 가깝다. 그래도 정부에서 시민들에게 정책에 목소리를 내고 반영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단체들의 역학이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처음에는 비록 일차적인 관계로 형성된 집단일지라도 정책 결정을 위한 이차집단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이다. 셋째로, 지역사회 및 그 구성원들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공동의 목표를 향해 교류하는 구성원들이 신뢰가 형성되어있지 않다면, 그 단체는 장기적인 지속력이 떨어지고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요소들이 모두 구성원들의 자발적 노력으로만 형성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시민사회는 이를 충분히 서로를 존중하며 신뢰할 수 있는 논의를 거치도록 하고, 또 이를 때에 따라 비판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규범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결론
현대 사회가 당면한 다양한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편으로, 정부만이 유일한 주체가 아닌 민간 부문의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노력하여 거버넌스 정립을 도모하고, 사회자본을 축적하여 이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의 목표를 향해 함께 다양한 주체들이 논의하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한 것이다. 이로 하여금 축적되는 관계적인 자원으로 경제적·정책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현재 한국이 맞닥트린 사회 과제들도 민주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사회자본의 가치가 무엇이며 정부 및 시민사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았다. 정부는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시민의 참여를 끌어내야 하며, 정책 결정 아이디어를 받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 시민사회도 수평적인 논의를 통해 정책이나 제도에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 온·오프라인을 망라하여 여러 관심사에 걸쳐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다면 바람직할 것이다. 또 폐쇄적인 이익에 매몰되지 않도록 경계가 필요한데, 구성원들의 자율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수직적 체계를 경계할 수 있는 규범을 정립함이 좋다.
시민사회는 개인보다는 크고 국가보다는 작은 사회 단위로서 공공 부문에 영향을 주고 협력을 함으로써 민주적인 사회를 형성하는데 큰 보탬이 될 수 있다. 개인 한 명 한 명이 직접적인 사회적 영향력을 갖추기 어렵고, 정보 교류 또한 한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크게는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작게는 본인이 원하는 방향을 위해서 서로 상호의존적으로 발전을 나아간다면 그전까지는 어렵고 복잡해 보이기만 했던 사안들도 의외로 간단히 해결될지도 모른다.
참고문헌
1. 박희봉. (2002). 사회자본이론의 논점과 연구경향. 정부학연구, 8(1), 5-45.
2. 박희봉, 성도경, 장철영. (2004). 사회자본과 거버넌스 증진을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 대한정치학회보, 12(1), 419-438.
3. 김태룡. (2006). 일반논문 : 시민단체가 사회자본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40(3), 27-51.
4. 서형준, 명승환.(2015).사회자본과 정부신뢰의 관계 재조명.한국정책과학학회보,19(3),1-31.
5. 윤여창, 김민경. (2018).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을 위한 시민참여의 조성: 정부의 질과 사회자본. 국정관리연구, 13(2), 22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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