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 ) 사회보장수급권자의 보호와 제한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개글

사회복지법제와실천 ) 사회보장수급권자의 보호와 제한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사회보장수급권자의 보호와 제한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에 있어 수급권자에 대한 보호 및 제한이 필요한 이유를 제시하고 현행 법 제도상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서술하세요.



목차

1. 서론

2. 본론
1) 사회보장수급권자의 보호 및 제한이 필요한 이유
2) 사회보장수급권자의 보호 및 제한 관련 현행법 제도
3) 현행법 제도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록 해야 할 것이다. 「사회보장급여법」 제9조 2항 역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사회보장 기관의 기관장은 사회보장급여 최종 결정에 앞서 당사자 외에도 친족과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명시되어있다.15) 그러나 당사자와 친족 또는 관계자 간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이들이 수급 신청자를 악의적으로 평하거나 모함하는 발언을 할 수 있으며 이것이 최종 수급 결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법안에는 친족 또는 관계자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명시할 필요가 있다.
3. 결론
국가의 발전과 함께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복지인 ‘사회 보장 제도’ 역시 꾸준한 변화를 겪어왔다. 그러나 사회 보장 제도 중 다수가 특정 사회적 약자 계층을 세금을 이용해 지원하는 공공 부조이므로 지원 대상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및 세금의 낭비를 막기 위한 지원 대상자 제한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사회 보장 제도 관련 내용을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보장급여법」을 통해 법률로써 보장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더 나은 복지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이는 필수적인 과정이다.
4. 참고문헌
1) 「사회보장기본법」 제9조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2) 「대공황과 뉴딜정책 바로알기」, 로버트 P. 머피 저, 류광현 역, 비봉출판사, 2006.
3) 「사회복지행정론」, 김수신·정홍익 저,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1997.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제4조(기본원칙) 1항
5) 「사회보장급여법」 제5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1항
6) 「사회보장급여법」 제7조(수급자격의 조사)
7) 「사회보장급여법」 제1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8) 「사회보장급여법」 제19조(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조사)
9) 「사회보장급여법」 제20조(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10) 「사회보장급여법」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11) 「사회보장급여법」 제23조(사회보장정보의 처리 등)
12) 「사회보장급여법」 제24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등)
13) 「사회보장급여법」 제30조(사회보장정보의 보호대책 수립+시행)
14) 「사회보장급여법」 제34조(사회보장정보의 파기)
15) 「사회보장급여법」 제9조(사회보장급여 제공의 결정) 2항

키워드

과제,   레포트,   논문,   사이버,   학점은행,   일반대학,   오프라인,   온라인,   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