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A의 상속재산은 어떻게 산정되며 얼마인가? A의 빈소에 모인 사람 중에 법정상속인은 누구이며 그 순위는 어떠한가? 대습상속인은 누구인가?

소개글

생활법률 ) A의 상속재산은 어떻게 산정되며 얼마인가? A의 빈소에 모인 사람 중에 법정상속인은 누구이며 그 순위는 어떠한가? 대습상속인은 누구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다음 [사례 1] 지문을 읽고 문제에 대한 답변을 약술하시오.
[사례1] A는 유언 없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하였다. A의 명의로 된 재산에는 3억원의 집과 5천만원의 정기예금이 있다. 작곡자로서 저작권료로 받을 돈은 5천만원이다. 교통사고에 대한 배상금은 1억원이다. A는 생전에 3천만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다. A의 장례비용과 묘지구입비에 각 1천만원이 소요되었다. A의 빈소에 A의 아내 B, 큰아들 C와 며느리 D 및 C의 아들 E, 혼인한 딸 F와 F의 남편 G 및 F의 딸 H, A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아들 I의 아내 J와 딸 K, 어머니 L과 여동생 M, 여동생의 아들 N이 모였다.
(문제 1-1) A의 상속재산은 어떻게 산정되며 얼마인가?
(문제 1-2) A의 빈소에 모인 사람 중에 법정상속인은 누구이며 그 순위는 어떠한가? 대습상속인은 누구인가?
(문제 1-3) A의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중 실제로 상속받는 사람은 누구이며, 이들이 받는 상속재산은 각각 어떻게 산정되며 얼마인가?
2. 다음 용어가 무슨 뜻인지를 약술하시오.
(문제 2-1) 근로계약, 취업규칙, 임금, 근로시간, 연장근로
(문제 2-2) 고용차별,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문제 2-3) 노동조합, 단체교섭, 단체협약, 쟁의행위, 노사협의회
(문제 2-4)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문제 2-5) 금전소비대차,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문제 2-6) 범죄, 친고죄, 기소,국민참여재판, 집행유예
3. 다음 기관은 어떠한 분쟁해결과 권리구제를 하는 지 약술하시오.
(문제 3-1) 가정법원, 민사법원, 형사법원, 헌법재판소
(문제 3-2) 노동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본문내용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을 갖는 계약이다.
3) 임대차계약
당사자의 일방 즉, 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을 약정하고, 임차인이 그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문제 2-6) 범죄, 친고죄, 기소,국민참여재판, 집행유예
1)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책임이 있는 행위를 범죄라고 한다.
2) 친고죄
검사가 형사재판을 청구(공소)하기 위해서는 고소권자가 고소해야만 하는 유형의 범죄이다.
3) 기소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서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공소 제기의 행위이다.
4) 국민참여재판
형사 1심 사건 전부에 대해 피고인이 신청하고 법원이 허용하면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써 형사재판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5)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법관이 참작할 만한 사유를 검토하여 1년에서 5년 사이의 기간을 정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이다.
3. 다음 기관은 어떠한 분쟁해결과 권리구제를 하는 지 약술하시오.
(문제 3-1) 가정법원, 민사법원, 형사법원, 헌법재판소
1) 가정법원
가정법원은 혼인, 이혼, 상속과 같은 가사 소송사건, 소년 또는 아동 사건과 관련한 1심 사건 및 2심 사건 일부를 관장한다. 가사조사관의 조사와 조정으로서 권리구제를 할 수 있다.
2) 민사법원
개인 간 사적인 이해관계가 충돌했을 때 법적으로 해결하는 민사사건을 민사법원에서 담당한다. 원고와 피고 모두 개인이며,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원하는 바에 대해 민사법원이 주장과 증거를 판단하여 심판한다. 가압류, 가처분 또는 약식재판을 통해 권리구제를 할 수 있다.
3) 형사법원
형법, 형사특별법 등에서 금지한 행위를 위반하고 범죄를 저지른 자를 심판하는 형사사건을 관장하는 기관이 형사법원이며, 형사조정과 형사소송을 담당한다. 형사사건의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으로 구성되며,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약식명령 등을 행한다.
4)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거나 탄핵 심판, 정당의 해산심판 그리고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담당한다. 또한, 국가기관 상호 간의 쟁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쟁의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쟁의에 관한 심판을 담당한다.
(문제 3-2) 노동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1) 노동위원회
노사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설치되는 전문행정기관이다. 부당징계,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와 같은 부당해고구제 신청사건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노사분쟁을 조정하고 중재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 보장 및 향상을 위한 정책, 교육, 대외협력과 같은 업무와 인권침해행위, 차별, 성희롱에 대한 진정접수 또는 직권조사로 시정 권고 등의 권리구제를 담당한다.
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기관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에 대한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이와 관련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공직사회의 부패를 예방하고 규제하기 위한 역할 수행,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사안을 담당한다.
4. 출처
[eBook] 생활법률. 김엘림, 최용근 지음. 출판문화원. 2020
- 가사소송법
- 국가인권위원회법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근로기준법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노동위원회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민법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사회보장기본법
- 헌법재판소법
-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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