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다음 기관은 어떠한 분쟁해결과 권리구제를 하는 지 약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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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 다음 기관은 어떠한 분쟁해결과 권리구제를 하는 지 약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제4강) 다음 [사례 1] 지문을 읽고 문제에 대한 답변을 약술하시오.
[사례1] A는 유언 없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하였다.
A의 명의로 된 재산에는 3억원의 집과 5천만원의 정기예금이 있다. 작곡자로서 저작권료로 받을 돈은 5천만원이다. 교통사고에 대한 배상금은 1억원이다. A는 생전에 3천만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다. A의 장례비용과 묘지구입비에 각 1천만원이 소요되었다.
A의 빈소에 A의 아내 B, 큰아들 C와 며느리 D 및 C의 아들 E, 혼인한 딸 F와 F의 남편 G 및 F의 딸 H, A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아들 I의 아내 J와 딸 K, 어머니 L과 여동생 M, 여동생의 아들 N이 모였다.

(문제 1-1) A의 상속재산은 어떻게 산정되며 얼마인가?
(문제 1-2) A의 빈소에 모인 사람 중에 법정상속인은 누구이며 그 순위는 어떠한가? 대습상속인은 누구인가?
(문제 1-3) A의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중 실제로 상속받는 사람은 누구이며, 이들이 받는 상속재산은 각각 어떻게 산정되며 얼마인가?

2. 다음 용어가 무슨 뜻인지를 약술하시오.
(제5강) (문제 2-1) 근로계약, 취업규칙, 임금, 근로시간, 연장근로
(제6강) (문제 2-2) 고용차별,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제7강) (문제 2-3) 노동조합, 단체교섭, 단체협약, 쟁의행위, 노사협의회
(제8강, 제9강) (문제 2-4)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제10강, 제11강) (문제 2-5) 금전소비대차,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제12강, 제13강) (문제 2-6) 범죄, 친고죄, 기소,국민참여재판, 집행유예

3. 다음 기관은 어떠한 분쟁해결과 권리구제를 하는 지 약술하시오
(제14강) (문제 3-1) 가정법원, 민사법원, 형사법원, 헌법재판소
(제15강) (문제 3-2) 노동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본문내용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여기서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며, 매매계약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사가 합치하는 것만으로도 유효하게 성립한 것으로 본다.
임대차계약 = 민법 제7절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이란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것을 약정 후, 상대방이 이에 대한 차임을 지급하도록 약정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형사소송법 및 형법
(문제 2-6) 범죄, 친고죄, 기소,국민참여재판, 집행유예
범죄 = 범죄란 형벌을 받는 행위로 형법 제2편에 의하여 규정된 행위가 범죄에 속한다.
친고죄 = 친고죄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기소 = 기소란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르며 검사가 특정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요청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국민 참여 재판 = 국민 참여 재판이란 만 20세 이상의 국민 중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이 형사재판에 직접 참여한 후, 평결을 내리는 행위를 의미하며 법적 구속력은 따로 없다.
집행유예 = 집행유예란 유죄의 형을 선고하지만 이를 즉시 집행하지는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집행을 미루는 것으로,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하게 된다.
3. 다음 기관은 어떠한 분쟁해결과 권리구제를 하는 지 약술하시오
(문제 3-1) 가정법원, 민사법원, 형사법원, 헌법재판소
가정법원 = 가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가정과 관련된 사건이나 소년법에 규정되어 있는 소년에 관한 사건을 관리하게 되며, 가사소송법에서 정한 소송 중 대법원 규칙에 의하여 정해진 사건이나 가정법원 판사에 대해 기피하는 사건 등을 제1심으로 심판하게 된다.
민사법원 = 형사사건과 민사사건 중 민사사건만을 관할하여 해결하고 권리 구제를 진행하게 된다.
형사법원 = 민사법원과는 다르게 형사사건에 대하여 관할하고 해결하는 법원을 의미하며, 일반 사건에 대하여 단독 판사가 심판하며, 지방 법원의 성격을 가져 합의부에서 결정한 사건은 형사법원에 의해 심판된다.
헌법재판소 = 헌법 제111조에 따르면 법률의 위헌 여부, 탄핵, 정당의 해산. 국가기관의 권한 쟁의 또는 법률에 의한 심판을 담당하게 된다.
(문제 3-2) 노동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노동위원회 = 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를 조정하거나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심판하는 등의 행정기관으로 법률에 대한 심자 결정권 또한 담당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의 존엄에 대하여 이바지하고자 만들어진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과 관련된 정책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수행 중 인권을 침해당했을 때 이에 대하여 심판하고 구제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권리 구제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부패를 유발하는 제도를 개선하거나, 국민신문고를 운영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참고
민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180201&lsiSeq=198475#0000
근로기준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0526&lsiSeq=218277#0000
고용정책기본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0526&lsiSeq=218271#0000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0908&lsiSeq=221503#000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0609&lsiSeq=219123#0000
대한민국 헌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19880225&lsiSeq=61603#0000
사회보장기본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0708&lsiSeq=217261#0000
형사소송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191231&lsiSeq=213019#0000
형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0519&lsiSeq=21797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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