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기초연금제도에서는 본인이 아닌 자녀 명의의 고급아파트에 살고 있 노인들의 경우 무료임차소득을 적용하여 수급자에서 탈락시키고자 하는데, 실제 소득도 아닌 것을 소득산정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당한 정책인지에 대해 토론해봅시다 (노인복지론)

소개글

현행 기초연금제도에서는 본인이 아닌 자녀 명의의 고급아파트에 살고 있 노인들의 경우 무료임차소득을 적용하여 수급자에서 탈락시키고자 하는데, 실제 소득도 아닌 것을 소득산정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당한 정책인지에 대해 토론해봅시다 (노인복지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나의 의견
2. 기초연금법의 필요성
A.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
B. 노인 빈곤 문제
C. 노인 만성질환자 수 증가
D. 노인부양기능의 약화
3. 기초연금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대안
A. 선발 과정에는 까다로운 규정들이 많다.

본문내용

금 수급대상자 선정과정은 100% 고령자에서 60%를 추출하기보다는 40%를 배제하는 개념이다. 그렇다면 어느 노인을 먼저 배제하느냐가 관건이 될 게 뻔하다.
첫째, 기초연금법 도입 취지에 비춰볼 때 대상자가 일정 수준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가 되고, 둘째, 경상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인 고령자라도 제외될 수 있다. 문제는 모든 소득과 재산을 일률적으로 파악할 경우 단순거주용 주택 등 현금으로 전환할 수 없는 재산을 포함시켜 생활권의 사각지대를 제대로 포용하기 어렵고, 반대로 고령자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거나 소득을 은폐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회법적인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발적 경제능력을 낮추는 제도가 바람직하지 않은데, 이는 시장경제체제에서 사회보장의 법적 기본원칙에서 벗어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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