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사회복지개론

소개글

181사회복지개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잔여주의와 제도주의 철학을 사례(저상버스, 마서즈 비니어드 섬 등)를 인용하여 비교하시오.(20점)

2.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를 보고 영국의 복지국가의 현실을 평하시오.(10점)

본문내용

f-help 그룹에 의해 서비스가 이뤄지는데, 정부는 기술적인 지원을 담당한다. 또 다른 제도로 사회보장급여가 있는데, 기여급여와 비기여급여, 빈곤급여로 구분된다. 기여급여인 국민연금보험은 노령연금, 실업급여, 능력상실급여, 미망인급여, 출산수당 등이 지급된다. 빈곤급여는 경제능력을 조사하여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에 지급하는 국가부조이다. 소득보조, 주택급여, 저소득 가족지원이 빈곤급여에 해당된다. 비기여급여는 기여급여와 반대로 일반조세로부터 재원을 조달하는 장애급여, 아동급여, 산재급여 등이 있다.
(2) 영국의 복지국가 평가
영화 ‘나 다니엘블레이크’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영국의 사회복지철학은 ‘일하는 복지’를 표방하는데, 노동연계복지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난다. 노동연계복지 제도는 복지혜택의 의존자의 수가 감소하는 효과를 나타내지 않으며,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기 어려운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이 제도의 효과를 받기 어렵다는 점이 큰 약점으로 작용한다. 그럼에도 고용경험 증대를 통해 빠르게 노동시장으로의 재진입에 중점을 두고 노동연계복지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복지혜택 수급자들이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권리가 아닌 일정 조건 충족에 의한 혜택을 누리는 조건부 혜택이라는 점이다. 이는 무급노동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실업자의 업무능력 향상이나 새로운 교육훈련을 제공하지 않은 채 무조건 무급노동을 제공해야 하는 프로그램의 부정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무급노동체험자에 의해 기존 정규직 일자리가 대체된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무급노동을 전제로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현재의 정책은 위법한 행위라는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복지 서비스는 결국 수혜대상이 적절히 서비스를 제공받고, 현재의 구조적 한계에 의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혜자 중심의 편의적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러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조건을 한정하거나 수혜자의 부정적 수급을 방지하는데 초점을 맞춤으로써 실제 프로그램의 정체성을 위협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영화에서 영국의 복지제도에 현실적인 문제를 잘 지적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 제기를 통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제도의 개선점을 찾는 한 측면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의 다양한 채널을 운영하고 제도 개선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끝.

키워드

방송대,   사회복지,   과제,   복지,   제도,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