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론 ) 비용편익분석에서 사용되는 잠재가격 도출방법을 설명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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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usis; CBA)
(1) 의의
(2) 비용편익 분석의 절차
(3) 비용편익 분석의 효용과 한계점
2) 잠재가격(shadow price)
3) 잠재가격 도출 방법
(1) 시장가격이 존재,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경우
(2) 시장가격이 존재, 시장가격 왜곡된 경우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비교가격을 활용하는 것이다. 대상과 비교를 할 수 있거나 유사한 물품의 가격을 이용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소비자의 선택을 활용하는 것이다. 소비자가 화폐와 주어진 무형재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 행태를 관찰함으로써 무형재의 가치를 유추할 수 있다. 세 번째는 파생수요이다.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무형재의 가치는 소비자가 지급하는 간접 비용은 근거로 유추할 수 있다. 네 번째는 소비자 설문 등을 통해 의견을 조사하는 조사 분석법을 활용하여 잠재가격을 유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무형재의 가치를 시정하는 데 소요되는 보상 비용을 분석함으로써 잠재가격을 유추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위에서 나열한 이론적인 내용만으로 정확한 비용을 측정하기는 어렵다. 현실에서는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잠재가격으로 유추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쉽게 말하면 모든 항목의 비용을 식별하여 측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업 기획 초기에 투입되는 기획비, 건물비, 설비비, 연구개발비 등과 추후 정기적으로 투입되는 인건비나 임대료, 행정비 등 비용 항목을 식별하여 측정한다.
(1) 시장가격이 존재,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경우
시장가격과 잠재가격이 같고 한계비용과 지불 의사가격이 모두 같은 경우로 잠재가격을 도출하려는 조치가 필요 없다.
<완전경쟁시장에서의 시장가격과 잠재가격>
ⓐ BC 곡선 : 기업의 수요곡선으로 평균수입 곡선(AR)이자, 한계수입 곡선(MR)이다. 소비자 개인의 한계 편익과 사회적 한계 편익의 합계이다.
ⓑ DE 곡선 : 기업의 공급곡선으로 기업의 한계비용(MC)이자, 사회적 한계비용을 반영한다.
ⓒ 시장가격은 BC=DE인 OB의 크기, 생산량은 OA의 크기를 의미한다.
ⓓ 시장가격 OB는 시장에서 형성되며(기업과 소비자는 가격 순응), 생산량 OA는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결정된다.
ⓔ 시장가격 OB는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고, 소비자는 효용을 극대화하는 지점이다. 즉, 시장가격 = 지불 의사 금액 = 잠재가격
(2) 시장가격이 존재, 시장가격 왜곡된 경우
현실에서는 완전경쟁 시장이 존재하지 않으며 왜곡된 시장가격으로 인해 진정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불완전경쟁 시장에서의 가치는 독점 공급으로 인한 왜곡된 가격이 반영될 수 있다.
<불완전경쟁시장, 독점 시장에서의 시장가격과 잠재가격>
ⓐ 시장가격 : OP (독점이윤 Max)
ⓑ OP1이 잠재가격이 될 수는 없음 → OP1은 생산량
ⓒ 완전경쟁 시장에서의 잠재가격은 OP2와 OP3의 사이에 형성된다.
3. 결론
비용편익 분석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과 산출되는 편익을 화폐가치로 분석함으로써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다. 특히 정부 사업의 결과물에는 무형적인 요소가 많은데,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잠재가격이라는 요소를 통해서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그 사회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잠재가격은 완전경쟁 시장에서 시장가격을 조정한 것이며, 현실의 시장은 불완전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완전경쟁 시장으로 가정하고 동등한 기준에서 잠재가격을 평가하여 가치를 매길 수 있다.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효용성이 높은 수단이지만, 이미 정치적으로 결정된 사안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또한 비용편익 분석은 다른 가치보다는 경제적 효용성으로만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 분석 후에는 윤리적인 측면 등 다른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결과를 분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예비타당성 조사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연구, KDI
새 행정학. 대영문화사
법률저널 http://www.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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