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비용과 예상편익을 산출하는 비용편익분석

소개글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비용과 예상편익을 산출하는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비용·편익 분석의 개념
2. 비용·편익 분석의 이론 및 방법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집단간의 복지배분의 형평성에 관한 것 모두가 비용·편익 분석의 목표로 제시될 수 있다. Schofield (1987)는 이 두 가지의 목표와 관련하여 비용·편익 분석을 경제적 비용·편익 분석과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첫째, 경제적 비용·편익 분석은 실제효과만을 대상으로 한다. 편익이란 한
자원을 어떤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나타나는 복지, 또는 후생수준의 제고이며, 비용이란 한 자원이 다른 용도에 사용되지 못함으로써 나타나는 후생수준의 감소, 혹은 기회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 단순한 재정적 분석과는 네 가지 측면에서 구분되는데, 보다 넓은 시각을 갖으며, 시장가격이 주어지지 않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도 포함하고, 비용과 편익이 누구에게 할당되는가를 의식하지 않으며, 비용과 편익은 진정한 경제적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흔히 잠재적 가격(shadow price)으로 표현된다.
둘째,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은 경제적 효율성과 함께 분배의 문제를 중시하고, 한편으로는 개별적인 기준에서 각 집단이 누리는 복지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 하는데 관심을 가지며, 다른 한편으로는 각각의 집단에 주어지는 비용과 편익이 그 집단에 따라서 어떻게 가중치가 주어져야 할 것인가를 포괄하는 사회적 가격산정(social pricing) 문제에도 관심을 가진다.
비용·편익 분석은 공공지출결정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활용되어지는 아
주 중요한 처방적 분석틀이다. Stokey와 Zeckhauser(1978)는 비용·편익 분석에서 따라야 할 5가지 단계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분석되어져야 할 대상사업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둘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사회에 미치게 될 긍정적 혹은 부정적, 현재 및 미래의 모든 영향이 확인되어야 한다.
셋째, 이러한 영향력에 대한 가치가 금전적 단위로 환산되어야 한다. 여기서 긍정적 영향은 편익으로 부정적 영향은 비용으로 간주된다.
넷째, 총편익에서 총비용을 뺀 순편익이 계산되어야 한다. 끝으로 의사결정자가 선호하는 기준에 따라 선택이 행해져야 한다. 그런데 비용·편익 분석에 있어서는 경제적 능률성의 기준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2) 비용 ·편익 분석의 방법
분석자가 정책대안들의 결과를 비교하여 최종 정책을 선택하는데 널리 사용되는 수단으로는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 NPV), 편익-비용비(benefit-cost ratio), 순편익(net benefit), 그리고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 : IRR) 등이있다.
(1) 순 현재 가치
이는 편익의 현재가치와 비용의 현재가치의 차를 말하는 것으로 편익과 비용
이 모두 화폐적 단위로 측정되었을 경우 최선의 척도가 된다. 적절한 사회적 할인율이 적용되고 그 순 현재 가치가 0보다 큰 경우에는 그 사업은 일단 이론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화폐적 가치로 측정되거나 환산될 수 없는 편익 또는 비용은 순 현재 가치의 계산에 포함될 수 없는 한계가 있다(이성우, 1995).
(2) 편익-비용비와 순편익
편익-비용비는 정책의 총편익을 정책에 투입된 총비용으로 나눈 값, 즉 단위비용당 편익을 가리킨다. 정책대안의 편익-비용비가 1보다 크면 그 대안은 비용에 비해 더 큰 편익이 발생됨을 가리키므로 정책으로 의미가 있으며 정책으로 선택된다. 편익-비용비에 의한 정책선택의 규칙은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김홍배, 2000).
편익-비용비는 결과의 민감도에 대한 가장 단순한 지표이다. 만일 편익-비용비가 매우 크다면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는 결론이 민감도 분석에 의하여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편익-비용비가 단지 약간만 더 큰 경우라면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는 결론은 척도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편익-비용비는 종종 완전한 민감도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민감도 분석에 대한 대체 수단이 되기도 한다(이성우, 1995).
정책대안들의 우선순위 결정에서 이용되는 점층 편익-비용비 방법(incremental benefit-cost ratio method)은 한 번에 두 대안씩 묶어서 한 대안에서 다른 대안으로 변경되었을 때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의 변화를 가지고 대안들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이다(김홍배, 2000).
편익-비용비와 함께 대안들을 비교하여 정책으로 선택하는데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 순편익(Net Benefit, N B)이다. 이는 정책의 총편익과 총비용의 규모를 다음식과 같이 단순 비교하여 계산하는 것이다.
N B = B-C (식 1)
순편익이 0보다 크면 그 정책대안은 사회에 순편익을 발생시키므로 정책의 가치가 있음을, 반대로 0보다 작으면 정책 대안은 사회에 편익보다는 비용을 더 발생시키므로 정책으로 가치가 없음을 가리킨다. 따라서 순편익에 의한 정책선택의 규칙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따라서 편익-비용비와 순편익은 서로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서로 동일시 될 수있는 개념이다.
(3) 내부 수익률
편익의 현재가치와 비용의 현재가치가 동일하게 되도록 하는 할인율, 즉 순현재 가치가 0이 되도록 하는 할인율을 내부수익률이라 하며(이성우, 1995),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김홍배, 2000).
할인율을 사전에 적절히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 정책결정자는 정치적 또는 기타의 고려에 의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최저한계선으로서 한계수익률을 미리 설정해 놓고 사업의 평가 결과 내부수익률이 이 한계수익률을 넘을 경우 이 사업을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Ⅲ 결 론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사회복지 사업 추진의 경제적 타당성을 증명하여 그 확대를 위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공공의 복지를 위한 정책사업은 경제적 타당성 검증을 통한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사업은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자와 수혜자 및 사회전반에 실질적인 이익을 줄 수 있는 방향이 될 때 장기적으로 발전 시켜나가야 함을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강혜승(2001) 비용·편익 분석을 이용한 민간단체 푸드뱅크(Foodbank)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 연세대학교 대학원 식품영양학과, 박사학위논문

키워드

비용편익분석,   개념,   이론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