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의 개념분석 및 우리나라의 대처방안 제시

목차

Ⅰ.WTO체제의 성립배경

Ⅱ.WTO체제의 성격과 기본 원칙
1.성격
2.WTO의 기본원칙

Ⅲ.WTO체제의 내용
1.분쟁 해결방법 및 권한의 강화
2.무역에서의 규율범위의 강화
3.무역범위의 강화
4.의사결정의 신속성

Ⅳ.뉴라운드협상
1.개념
2.DDA의 주요내용

Ⅴ.WTO의 평가 및 우리나라의 대처방안의 제시
1.WTO의 평가
2.우라나라의 대처방안제시

본문내용

데에 있다. 서비스 자유화로 인해 교육서비스나 의료서비스와 같은 공공서비스의 공급이나 수도 및 전력 공급과 같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서비스가 위협받는다는 점이 서비스의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우려하는 공통 이유다. 사실상 국내 차원의 사회계약 조건은 WTO와 같이 초국가적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협상되어야 한다는 각국 정부에 대한 경고로 볼 수 있다.
2.우리나라의 대책마련 방안
WTO체제는 현재 시대의 대세임에 틀림이 없는 사실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농민들이 살길을 마련해 달라는 아우성 뒤에는 핵심 수출 품목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산업과 자동차 산업 등을 함박웃음을 짓고 있는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 속에서 이익의 분배 문제 및 경쟁력이 약한 산업 부문의 육성 정책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WTO를 명확히 이해하고 이에 앞으로의 흐름을 파악하여 대처해 나가는 방법 이외는 별다른 대안이 없을 것으로 본다. 우선 정부는 현재 국민의 감정 등을 고려해 볼 애매한 입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정책이 일관적이지 못하면 국가 경제 또한 그러해지기 때문이다. 산업육성 정책 등을 명확히 제시를 하고 추진에 있어서도 일관된 모습을 보여 정부를 믿고 행동한 국민들을 버리지 않는 일이 우선 전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국민과 기업도 WTO의 대세성에 대해 부정하려는 입장이나 이기적인 입장보다는 대세성을 인정하고 이에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키워드

WTO,   DDA,   세계자유무역기구,   DSB,   분쟁해결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