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 비정규직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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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론 ) 비정규직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2. 본론
1) 비정규직 보호법 영향에 관한 평가 및 이전 연구
2) 연구결과
3. 결론
1) 정책적인 제언
2) 종합의견
4. 참고문헌

본문내용

구체적인 적시가 이루어졌으나 유의미한 차별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3. 결론
1) 정책적인 제언
2007년 우리나라는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 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은 차별과 비정규직 내부에도 처우에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차별적 처우가 불평등과 양극화의 핵심으로 여겨지며 노동시장에서 임금과 사회보장은 삶의 질과 직접적인 연결이 되므로 비정규직의 낮은 삶의 질 문제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아직 비정규직에 대해 차별 개선을 위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비정규직의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요구된다. 물론 특수성을 고려해 합리성을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합리성 판단 자체가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합리적인 차별과 불합리적인 차별의 명확한 구분을 위한 원칙과 방식의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차별 금지 영역을 개방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차별 금지 영역에 대한 정의만으로는 차별을 시정하는데, 한계가 존재하며 사용자의 지급 및 모든 이익을 근로관계 내에서 고려해 차별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2) 종합의견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보상임금이론과 같이 사회보장 혜택은 임금의 대체재로 기능을 하면서 사회보장 혜택을 확대해 노동비용은 저임금으로 지급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차별은 개선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오히려 비정규직 보호법의 규제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한 사용자의 고용 양상 변화가 유도됐을 수 있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보호법 규제를 피하도록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담당 직무를 나누는 방식을 사용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업무에는 성과급을 부여하지 않아 임금 차별을 심화시키기도 하고, 비정규직 내부도 처우의 차이가 존재한다. 기간제가 아니라 직접 고용 비정규직 근로자는 다양한 형태가 혼재되고 비정규직 내부의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추가로 무기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나 차별 문제에 대한 연구도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4. 참고문헌
1) 고혜진(Ko Hyejin). \"비정규직 보호법의 차별 시정 효과.\" 한국사회정책 25.4 (2018): 125-161.
http://www.riss.kr/link?id=A106046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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