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 자치법규에 대한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구 자치단체에서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거나 시행 예정인 사회복지관련 조례를 하나만 선택하여 내용을 간략히 기술하고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소개글

사회복지 ) 자치법규에 대한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구 자치단체에서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거나 시행 예정인 사회복지관련 조례를 하나만 선택하여 내용을 간략히 기술하고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제시합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2.1 조례 쟁점 및 관련 상위법, 그리고 문제점
2.2 개선 방안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흡연구역 설치 의무화를 하거나, 관리를 하게 될 경우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하는 흡연자들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즉, 흡연구역의 설치는 오히려 흡연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면서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을 노출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타인의 건강을 해하는 행위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 흡연자 신고 포상 제도에 대하여 임의의 누군가가 신고를 하게 되면 포상을 하는 것이 아닌, 특정 관리자를 임명하여 관리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관리자를 임명함으로써 약간의 지원금을 제공하게 될 경우, 그 사람들이 직접 구청 소속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흡연자 과태료 부과 또는 비흡연 구역에서의 흡연한 흡연자 신고에 대하여 명분을 가지고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 일반인이 신고하게 될 경우 문제가 될 소지인 개인 정보 작성, 사진 촬영 등의 문제 또한 소속 관리인이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3. 결론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국가는 국민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의 건강에 대하여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는 것까지 관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관악구를 포함한 대부분의 구청에서는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을 줄이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례들은 제대로 된 흡연 구역을 정하지 않고 시행되고 있으며 무분별한 포상급 지금 규정으로 인해 새로운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즉, 국민건강증진법을 지키기 위하여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규정하고, 개선하게 된다면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본론의 내용과 같이 구청에서 직접 사람을 임명하여 흡연자에 대한 비흡연 구역에서의 흡연을 방지하고, 구역 지정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만들게 된다면 흡연자에 대한 기본권도 보장하고, 비흡연자에 대한 간접흡연 피해도 줄일 수 있어 많은 부분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이건하, (2019). 흡연규제정책 개선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7a51de1bdd1ae8dfffe0bdc3ef48d419
뉴스토마토, 2016.09.05. 서민볼모로 한 금연정책 한참 빗나갔다.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686827
대구일보, 2015.01.23. 흡연시비 패싸움...경찰 출동
https://www.idaegu.com/newsView/idg201501230007
국민건강증진법(법률 제 17761호)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0101&lsiSeq=224859#0000
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 1036호)
[붙임] 금연구역내 흡연행위자 신고서
금연구역내 흡연행위자 신고서
1. 신고자 인적사항
① 주 소 :
② 성 명 :
③ 전화번호 :
④ 주민등록번호 :
2. 흡연행위자 인적사항
① 주 소 :
② 성 명 :
③ 주민등록번호 :
④ 기타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금연구역 위반행위
① 일 시 : 년 월 일 시
② 장 소 :
③ 상황설명 :
④ 증거물 등 확보여부 : (사진 또는 동영상 등)
⑤ 기타 참고사항
신고일 : 년 월 일
신고자 : (인)
관 악 구 청 장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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