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론 ) 잔여적 복지제도와 제도적 복지제도를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중 잔여적 복지제도와 제도적 복지제도의 사례를 각각 서술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 정책론 ) 잔여적 복지제도와 제도적 복지제도를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중 잔여적 복지제도와 제도적 복지제도의 사례를 각각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 비슷한 경제력을 가진 다른 국가들에 비교해서 거의 모든 면에서 조악한 수준이다. 노동정책에서는 노사정위원회를 새로 구축하여 제도정착을 꾀했지만, 인프라의 부재로 인하여 처음 기대했던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고, 국가가 정리해고의 대가로 제공하기로 했던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며 결국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하게 되었다.
현재 국내 전체의 빈곤 규모는 약 800만 명에 육박하지만, 제도적 문제로 인하여 겨우 140만 명만이 국민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고 있으며 나머지 660만 명에 달하는 빈민들은 공공부조 제도 밖에서 방치되어 있다. 또한,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국가 보호에 안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건부 생계 급여제도를 제도적 보완 장치로 도입하였는데 이는 노동의 상품화를 가속한다는 점에서 잔여적 복지제도 성격이 강하다.
1990년 이후의 급속한 제도적 확대에도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한국 국가의 개입은 최소한의 수준으로 제한되며 복지체제가 가족, 시장과 같은 사회 정상적 기제들에 부수적이고, 사회 복지프로그램 중에서 공공부조에 대한 의존성이 크다. 한국 복지 국가체제가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시민권으로 인정해 시민들이 자본주의 시장 기제에 예속되는 것을 할 수 있는 한 탈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도적 복지제도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복지체제는 사회복지의 제공을 일차적으로 가족과 시장의 소득에 전적으로 맡겨두며 여기에서 배제된 잔여적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는 잔여적 복지제도라 할 수 있다.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 잔여적 유형?], 박용수, 한국해양대학교, 국제지역연구 제10권 제3호, 2006, 174~188p 참고
3. 결론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와 사회의 제도와 환경을 생각해 봤을 때 국가가 최소한으로 관여하는 잔여적 복지제도가 적절하다. 큰 발전을 거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제도들은 까다로운 자산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서만 제공이 가능한 실정이다. 이러한 과정이 최소한으로 줄어들고, 큰 기준 없이 제공 가능하며 국가가 개입하는 범위가 큰 제도적 복지제도로 변화한다면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겠지만 현재 한국의 실정에서는 무리가 되는 사항이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복지국가원리와 사회보장법제에 관한 젠더적 분석], 채우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1.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 잔여적 유형?], 박용수, 한국해양대학교, 국제지역연구 제10권 제3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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