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사회복지정책의 관계에 대해서 논하라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사회복지정책의 관계에 대해서 논하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사회복지정책의 관계에 대해서 논하라
-생산적 복지, 사회투자, 포용성장의 관계에 대해서 논하라
-장애인등급제, 부양의무제의 문제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경제위기, 국가의 재정위기와 노동 및 복지 쟁점에 대해 서술하시오
-보편복지 논쟁과 보편주의, 선별주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것이 최우선 목적이었다. 때문에 아무런 제한 없이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유롭게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부세의 형식을 빌린것이다.
최근 재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한 복지 부분도 더 많은 지출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더 많은 재정이 필요되어지고 있다. 복지지출 수요는 눈에 띄게 노인인구에 지출이 많이 되는데 이미 고령화가 도래한 농·어촌계와 양적으로 시민이 많이 거주하는 대도시의 경우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징수가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어 복지에 더 많은 비용이 사용 되고 있는 등 재정력이 약한 지역에 더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존의 방법으로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에는 최근까지만 해도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용되어 왔던 산정방법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기준재정수요가 세출구조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해왔다는 문제가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 제기되어 왔다.
또한, 노동을 할 수 없는 인력이 많은 곳의 경우 세금 징수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예산 지출에도 큰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의 양극화가 점차 심해지고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사회의 발전에 따라서 물가상승, 집값상승 등 환경을 이루고 있는 모든 물질의 가격은 상승하고 있지만 실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급여 수준은 평균 250만원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체 근로자들 중 대다수라고는 할 수 없으나 빈곤층에 해당하는 청년, 장년층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그들의 수입은 고정되어 있으나 그들이 살고 있는 집세, 세금, 생활비 등의 모든 물질의 값은 상승하고 있어 빈곤층에서 벗어 날 수 없는 구조로 향하고 있는 것이다.
이마저도 코로나로 인해서 일용직 노동자들 및 산업 전반에서 실업자가 나오고 있는 추세이며, IMF 이후로 최대의 실직율과 취업난을 겪고 있다고 연일 뉴스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긴급생활비 지원 등의 복지체계가 있지만 그마저도 일회성에 그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재정이 담당하는 사회투자 비중이 OECD 국가들 가운데 상당히 낮은 수준이지만 현재까지도 사회복지지출을 통해 노동 및 복지체계 개선과 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재정관계의 각종 수단들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법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보편복지 논쟁과 보편주의, 선별주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무상급식이라는 키워드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이를 통해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보편적 복지국가에 대한 의제가 부상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삼아 시작되었으나, 보편적 복지국가 논쟁은 ‘복지국가 소사이어티’를 비롯해 NGO에 이르러 ‘보편적 복지체계 확립’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 및 운동을 펼치는데 이르렀다.
이러한 ‘보편적 복지체계 확립’과 더불어 ‘보편복지’에 대한 논의는 사회복지학계에 이르렀으며 이는 다의적으로 해석되는 한편 보편주의가 가진 함의를 깊게 고찰하며 우리나라가 과연 복지국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로 이어졌다.
과거 논란이 되었던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보편주의 논쟁’이 시작되었다. 이후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의 보편주의적 개념에서 보다 더 다가선 디테일 프로그렘들이 도입됨으로써 정치권 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주요 관심 대상이 되고 있는 시점이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국가는 현재 한국이 가지고 있는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트리거(Trigger)’라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보편적 복지국가는 가능하지도 않으며, 그리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주장한다.
당시 정계와 학계에서는 ‘보편’, ‘보편적’이라는 용어에 집중하였다. ‘보편적’이라는 워딩이 가지고 있는 범위와 범주 그리고 포괄범위, 자격조건에 대해서 명확하고 확실치 않아 어디에나 붙여도 해당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즉, 앞으로 복지정책의 정명으로 사용이 될 수 있는 것으로써 이를 악용하기 쉽고 단순히 방법론적인 수준에 그치면 안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고찰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보편복지를 위해서는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선별주의(Selectivism)의 경우 누가 가난하고 가난하지 않은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자산조사 와 더불어 욕구조사라를 이용해 선별 된 사람들에게 급여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 선별주의의 경우 타운젠트(1976)가 지적한 것 처럼 인간의 경우 열등의식이 강한 동물이기에 선별주의를 통해 위계적 관계를 성립시킨다면 가난한 사람들의 지위가 오히려 약화 될 것이며, 사회적 불평등의 개선되는 현상보다 심화되는 현상을 가져올 것이라며 불가피하게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회를 구축한다고 한계를 지적한 바 있다.
보편주의(Universalism)의 경우 대상자 모두에게 급여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소득과 관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급여를 제공한다는 점이 서로 평등함을 느끼게 하며, 무엇보다도 포괄적인(Inclusive)성격을 보이고 있다. 이는 사회를 이루고있는 구성원들 간의 분열 및 열등의식을 야기하지 않아 정책적으로 선호되곤 한다.
그러나, 이러한 보편주의에도 문제가 산재한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보편주의에 대해서는 매우 많은 논쟁이 오고 간다. 부자들에게도 급여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다. 부자들에게 급여를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주로 보수 진영으로부터 제기된다. 보편주의에서 급여제공은 빈곤층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1990년대에 들어서며 유럽 복지국가들은 보편적 급여 할당에서 선별주의 원리를 강화하는 현상을 보였다. 보편주의 모델에서 잔여주의(자산조사에 근거한 선별주의) 모델로 변화하고 있는 것 이다. 덴마크의 ‘연금보충’, 스웨덴의 ‘연금개혁’, 핀란드의 ‘복지개혁’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즉,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전형으로 간주되는 노르딕 복지국가들이 보편주의 원리에서 비보편주의 원리로 이행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변화는 선별주의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데이터와 처리능력을 가지고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그것이 가능한 기술의 발전까지 왔기에 점차 그 모습이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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