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 또는 해외의 (국민)참여예산제 운영사례를 정리하여 제출

소개글

사회학 )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 또는 해외의 (국민)참여예산제 운영사례를 정리하여 제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외국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지침
2) 라틴 아메리카
3) 중앙 그리고 동유럽
4) 아시아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가 지역정부를 신뢰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했다. 그러나 방글라데시나 인도네시아는 소외된 한계그룹에 의해 의미 있는 참여 기재가 있어도 여성의 경우 마을 의사결정 포럼에서 아직까지도 남성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정부의 신뢰도 향상의 경우 참여를 통한 정부신뢰 구축은 장, 단점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데 태국의 경우는 정부의 신뢰가 조세징수 향상을 위한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쳤으며 참여 혼자의 편익의 생산을 막는다. 참여를 실질적인 편익에 영향을 주지 못할 때 정부신뢰가 감소할 수 있으며, 단순히 과정만을 나타내는 참여는 취약한 거버넌스 실행의 고착화로 인해 시민과 국가 관계의 악화를 유발하게 된다.
아시아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성공 요인의 경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참여 이니셔티브가 시작된 환경으로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인 정치 시스템의 성격인 경우 국가에서 정치를 운용하는 것이 시민사회 주도의 정책이나 예산 이니셔티브를 위한 범위 결정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거나 불가능한 요인으로도 적용될 수 있다. 정책적인 이슈가 현실성이 없을 때 정책이나 자원배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초점으로 한 이니셔티브는 세출경비나 서비스 전달의 질의 점검보다 더 작은 범위의 지역공간을 갖게 된다. 결국 정치가 정책적인 이슈와 가까울 경우 정부는 진정한 참여에 대한 관심이 높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정부 공무원의 경청 의지는 정부외부에서 운영하는 시민사회 이니셔티브에 대한 범위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으며 경청하지 않을 경우 참여 이니셔티브가 전달하는 것에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낭비를 강조하는 참여 사업계획안에 비해 덜 효과적일 수 있다.
그리고 참여를 위해 법적, 제도적, 정치적 프레임 워크가 존재할 경우 지역수준에서 성공적으로 실행을 활성화할 수 있으며 필리핀과 태국의 지역사례까 중앙정부의 정책 지시에서 시행됐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다. 그리고 명확하고 기능적인 분권 프레임워크의 경우 정부의 역할과 책임의 명확성, 정책 및 재정의 자율성 결여가 제약요인으로 적용할 수 있으므로 태국처럼 더 큰 자율성을 위해 많은 자원을 생성할 참여기재를 사용하지 않을 때 참여 이니셔티브의 성과는 미흡하게 된다. 결국 명확성 및 자율성의 결여가 가능이나 불가능한 요인이지만 반드시 망치는 요인이라고는 볼 수 없다.
계획 및 예산의 연계를 포함한 예산환경의 경우는 시민참여를 통해 자원이 우선순위에 배분하기보다 우선순위 발견을 포함하게 되는데 아직 예산이 정부 공무원의 영역으로 강한 기재가 계획이나 예산을 연계하는 곳에서 중요하지 않으나 분리된다면 시민참여의 영향이 덜 분명할 수 있다. 그리고 참여를 위해 시민문화나 시민의 역량은 참여예산에 대해 신속한 결과를 위해 촉진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Suan Mon TAO 사례와 같이 성공적인 과정이 역량 발전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다. DISHA와 MKSS 사례를 통해 촉진 요인의 존재를 파악하면 정책 결정이나 예산에 대해 기술적 성격이 참여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참여적 이니셔티브 즉 사업계획안의 설계와 집행이다. 여러 요인이 참여 이니셔티브의 촉진적 환경에 활용될 수 있으며 리더십의 질이나 공공포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통 기술의 수준이 포함된다. 지역사회 리더를 포함하듯이 폭 넓은 기반의 참여를 확사하는 것은 이니셔티브의 균형을 이루는 정도와 참여과정에 좋은 예산에 대해 보편적인 규칙을 적용하거나 복합적인 기재의 사용, 시민에게 접근성이나 적절성, 시의성에 대한 정보제공이다. 태국의 시민포럼이나 인도의 사회회계검사 공청회의 리더십은 참여 기재가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 중요함을 나타낼 수 있는 사례로 방글라데시나 인도, 태국의 사례의 경우 외부적인 소통 및 조장이 시민발전 포럼과 같은 발전위원회의 작동을 유도하게 되고, 특히 태국의 사례를 통해 전통적인 지역사회 지도자를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참여 기반을 보장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인도의 Gukarat은 사민사회 이니셔티브가 많은 전문가를 투입하고 광범위하게 참여간의 균형이 정보에 대해 신중한 해석을 통해 촉진되며 그 결과로 시민은 참여예산 캠페인에 접근하고 확인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방법을 보여주게 된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프로젝트가 보조금 범위에서 집행될 것인지를 결정하기 이전에 시민 사회의 참여를 위해 요구되는 역량 구축의 중요성을 지적하면서 인도의 DISHA/Pathey의 경우는 지방예산제도 이해를 위한 주의원과 지방 고객 그룹의 역량 구축에 집중을 했고, MKSS 프로젝트의 구성원도 토론이나 정보수집에 시민의 포함을 시켜 지방 역량 구축에 노력을 기울였다.
3. 결론
주민참여예산제의 성공적인 집행의 전제조건은 방법과 영역을 고려할 수 있으며 주요한 문제제기는 브라질에서 시작한 주민참여예산제가 다른 국가 정부에 의해 집행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아이디어가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도 채택할 수 있을까에서 시작된다.
성공적인 주민참여예산제를 위해서는 시민에게 특정한 공공사업의 선택을 위한 충분한 재정자원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조세징수 향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지, 지방정부의 권한이 시민에게 위임될 수 있는지, 지방의 전통적인 특권 네트워크 와해가 이루어질 수 있고, 정부가 원하는지, 정부의 새로운 정치적지지 기반 설립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지방 관료제의 개혁을 위한 노력을 정부에서 갖고 있는지, 의사결정권한이 정치와 행정적 라인에 의해 위임하는 것이 실행가능한 방법이 있는지에 따라 성공적인 주민참여예산제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요구된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정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수 년의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다른 국가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잠재적인 전제조건이나 특징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4. 참고문헌
1) 김관보. (2011). 외국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사례 및 성공적 추진 전략의 시사점. 지방재정과 지방세, 44(0), 129-173.
2) 곽채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기본모형과 운영시스템 설계방안.\" 한국지방재정논집 10.1 (2005): 247-276.

키워드

과제,   레포트,   논문,   사이버,   학점은행,   일반대학,   오프라인,   온라인,   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