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학 이론 중 기능주의 패러다임과 갈등주의 패러다임의 비교분석

목차

□ 제 목 : 교육사회학 이론 중 기능주의 패러다임과
□ 총 페이지수 : 24
□ 목 차:

교육사회학의 기능주의이론
I. 연구의 목적

III. 기능이론의 교육에 대한 관점

III. 기능주의 이론 비판

본문내용

육개혁이 추진되게 되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논하시오.
신자유주의는 공공재의 수급을 시장기구에 맡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신자유주의 하의 교육정책은 전통적으로 대표적인 공공재로 취급되어 왔던 교육, 곧 교육재의 수급을 시장에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 민영화·경쟁·학교선택 등은 이러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대표적인 현안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학부모와 학생에 의한 학교의 선택권 증대는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다. 전통적으로 근대 공교육제도가 확립된 이후 학교선택에 대한 상반된 이론이 대립되어 왔다. 즉, 아담 스미스를 필두로 한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이미 국민의 교육기회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 운영방식은 민간의 자율영역에 맡겨두어져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으며, 최근의 신자유주의자들에 의해 더욱 강화되고 있다. 물론 교육만은 시장재가 아닌 만큼 강력한 정부의 개입을 통해 교육의 기회균등과 사회정의를 이루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되어 왔다. 학교선택 옹호론의 주장을 모두 종합해본다면 학교선택론의 중점 요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기본교육은 공공재로서 국가가 그 수급에 대한 일정한 보호책임을 지고 있으며 둘째, 직업교육, 특히 고등교육의 경우는 민간재로 국가가 관여할 필요가 없으며 셋째, 어느 경우이든 국가는 교육프로그램의 실제 운용 과정에는 간섭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기수(1997) 교수는 우리나라 입시문제와 과외교육비의 문제의 모든 근원은 군부독재정권의 고등교육에 대한 획일적인 통제 때문이라고 고발하고 있는데, 신자유주의자들은 고등교육을 넘어서서 초중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선택에 대한 비판론은 무엇보다도 교육은 개인적 이해를 도모하는 수단이 아니라 공동체적 질서를 유지 하는 문화체제라는 점으로부터 시작된다. 근대교육제도는 전통적으로 교회와 왕이 가지고 있던‘국민’ 혹 은 ‘신민(臣民)’의 양성을 교사라고 불리는 일반인에게 그 역할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성립되었다. 이를 교 육의 세속화 과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세속화 과정에서도 국가는 통일되고 표준화된 국민상, 곧 ‘교육받은 인간상’에 대한 결정권을 독점하고 있었으며, 교사는 이를 그대로 학교에서 이식시키는 직업인들이었다. 미국 의 공교육제도가 성립되던 시기에 벤자민 러쉬(1976), 그리고 이후 제임스카터(1926)는 공교육제도는 마치 고 대 스파르타식 교육 제도에서처럼 엄격한 국가관리 교육체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다른 비판론은 학교를 민간시장의 선택에 맡기었을 때, 결국 그 기회의 불평등이 결과적으로는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질 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근대사회에서 성립된 평등 이념이 침해를 받게 된다는 우려에서 비롯된다. 즉, 학교선택으로 인한 기회 불평등의 지속 현상은 사회적·정치적 불안의 직접적 원인이 되며, 이는 나아가서 국가체제의 정당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지도 모른다는 인식이다. 사실상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라 시장원리를 도입한 학교선택제도가 채택되고 난 이후 교육기회의 불평등은 물론이고, 학교의 성공도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는 경험적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신자유주의의 이론적 스펙트럼, 정책의제들은 한 마디로 시장질서로 모든 사회적, 경제적 거래를 통합하자는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른바 인간문명사 발전의 두 축이 언어와 시장질서였음에도 20세기의 역사는 사회주의, 파시즘, 케인지안, 중상주의, 복지주의 등으로 시장이 침해당하는 역사였다는 인식(민경국, 1998)에 기원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혹은 보수주의는 특히 공적 영역의 과감한 민영화, 탈규제를 기치로 내걸고 사회전반의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타 부문과 마찬가지로 현 시기 교육부문도 구조조정의 일차적인 대상이 되고 있다. 이른바 교육의 민영화, 학교선택권, 바우처, 자유교육, 재택교육, 소비자 만족 교육 등의 주제들이 혼란스러울 만큼이나 교육개혁과 구조조정의 현안들로 등장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의미, 실제적인 영향력에 대해서는 정확한 인식이 매우 모자란 상태이다. 특히 신자유주의가 자칫 ‘빈자에게 자유시장을, 부자에게 정부의 보호를 약속하는 것’(Cecilia Rodriguez, 1998)일 수도 있기 때문에 교육정책에 있어서 신자유주의는 오히려 현재의 문제들을 악화시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마저 혼재하고 있다. 특히나 아직도 궁핍하다고 여겨지는 공교육의 현실은 감축될 수밖에 없는 공공재정으로 인해 더욱 악화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는 저소득계층, 장애자들의 교육기회를 현재보다 더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다.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정책환경이 불러올 수도 있는 ‘교육의 공공성 위기’에 대한 우려이다.
2. 윌리암스(Williams)가 말하는 문화의 선택적 전통(Selective Tradition)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기술하고, 이 개념이 교육과정 사회학 이론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논하시오.
레이몬드 윌리암스에 의하면, 전통은 과거의 잔재가 아니라 현재의 시점에서 활동 중인 문화적 힘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전통은 그 자체가 아니라 선택적 전통( a selective tradition)"이라고 한다. 선택적 전통은 "과거와 현재를 포함한 모든 시대로부터 특정한 의미와 관행이 특별히 강조되고 선별되며 따라서 다른 의미와 관행은 무시되거나 제외된다." 그리고 "어느 특정한 헤게모니 안에서 그 결정과정의 하나로서 이 선택과정은 '전통', 혹은 '의미 있는 과거'로서 제시되며 또한 성공적으로 인정된다. 선택된 전통은 이데올로기적 산물로서, 그것이 존재하고 있는 정치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문화란 단순히 법칙으로서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해를 달리하는 이데올로기에 의하여 정치적으로 재 규정되고 재해석되면서 재생산되는 갈등과 경쟁의 "과정"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속문화는 윌리암스가 말하는 선택적 전통과 같이 특정한 역사적 맥락에서 창출된 것으로 역사적 산물이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민속문화들이 역사적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창출된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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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학,   패러다임,   갈등주의 패러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