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과법]다음 문제에 답하시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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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현행법이 규정한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란 용어의 뜻을 쓰시오
1. 성희롱
2. 성폭력
3. 가정폭력
4. 성매매

Ⅱ. 「양성평등기본법」(2021.4.20. 개정, 2021.10.21.시행) 중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이 해야 할 업무를 명시한 조항의 명칭을 쓰시오.
1.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추진체계
2.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
3. 양성평등기금
4.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및 시설과 단체 등의 지원

Ⅲ. 대학생이 대학의 교수와 직원으로부터 성차별과 성희롱을 당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비사법기관의 명칭과 그 기관의 권리구제방법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1.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
2.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방법

Ⅳ.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고용상의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명칭과 그 기관의 권리구제방법에 관해 「남녀고용평등법」(2021.5.18. 개정, 2022.5.19 시행)에서 찾아 간략히 서술하시오.
1. 노동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
2. 노동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방법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위원회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3자로 구성된 준사법적 성격을 지닌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노사간의 이익분쟁과 권리분쟁을 담당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성희롱 및 성차별의 권리구제는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사례와 같이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하였다면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노동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를 구할 수 있다. 해당 법률에서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차별적 처우 등을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1조에 따른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2. 노동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방법
첫 번째,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당하였거나 사업주가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불리한 처우 또는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당하였다면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이러한 시정신청은 차별적 처우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고, 지속적으로 차별적 처우가 계속되었다면 그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두 번째, 노동위원회는 시정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 당사자에 대한 심문을 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시킴으로써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세 번째, 심문 과정에서 관계 당사자 또는 일방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당사자가 노동위원회의 중재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중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조정 또는 중재는 시정신청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고, 당사자 쌍방이 조정안에 대하여 합의하였다면 조정조서 또는 중재결정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러한 조정 및 중재결정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
네 번째, 노동위원회의 조사 및 심문을 통해 차별적 처우 등에 해당한다면, 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 시정명령의 내용에는 차별적 처우의 중지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적절한 배성 등의 시정조치가 포함될 수 있으며, 배상액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한다. 만약 차별적 처우 등에 대한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반복되는 경우,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Ⅴ. 참고문헌
김엘림, 「남녀평등과 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6.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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