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론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업, 조직 및 설치된 위원회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시오

소개글

건강보험론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업, 조직 및 설치된 위원회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조직
(2) 위원회 특징 및 역할
2-1. 국민건강보험법
2-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단에 설치
- 처리 과정 : 장기 요양관련 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의 심사청구한다.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로 해야 하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단,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 제 56조
- 주요 역할 :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한다.
3. 결론
국민 건강 보험으로 인해 국민들은 매년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며 건강을 유지하고, 보다 저렴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어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사업이다. 실제로 이러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갑작스런 사고나 큰 병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 때 부채에 시달리거나 제때에 수술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대가족이 점차 사라지고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조부모를 관리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요양보험으로 보험비를 지원받으며 24시간 그들을 도와줌으로써 안정감을 주기도 한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보험은 국민들에게 필수적인 존재이다.
반면, 국가적 측면에서는 재정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보험은 국민들의 건강과 돈이 하나로 묶여 있는 사업이다. 즉, 보험 지출 현황은 국가가 겪고 있는 문제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지표로 볼 수 있다. 매년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 오염과 가속화되고 있는 고령자 비율이 대표적이다. 특히, 고령화에 대한 문제가 완화되지 않는다면 향후 국가 재정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2019년도부터 갑작스럽게 나타난 코로나는 공단의 지출을 더욱 증가시켰다. 단순 의료비뿐 아니라 결혼식을 미루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혼인율이 낮아지고 저출산도 심해졌다. 이는 결론적으로 고령화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노인요양보험제도는 독일의 요양보험법과 일본의 개호보험법을 인용하였다. 하지만 사회변동이 급속히 변동됨에 따라 과거와 다른 생활 양상을 나타내면서 노인을 위한 보험제도는 상당수의 지출을 감행하게 되었다. 관련 법규에 대한 개정이 필수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현황과 다른 나라의 보험법 선례를 참고하여 새로운 제도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새롭게 추가되어야 하는 보험법도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자전거와 함께 전동 킥보드 공공 대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사람들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전동 킥보드와 관련된 사고나 사망 사례가 다수 발생되고 있어 위험성이 문제시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과 일본은 전동 킥보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여러 차례 이슈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우리나라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보험과 달리 공단 보험은 수익에 따라 다른 비율로 부과된다. 수익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직장인과 달리 자영업자들은 수익 변동률이 클 뿐만 아니라 정확한 조사가 어렵다. 이는 실제로 부과할 수 있는 보험비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아직 우리나라 보험법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으며 사회적 이슈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 미래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고려해 사각지대를 없애고 사전에 집중 연구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직도 참고
국민건강보험법.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 건강보험법(제4조,제33조,제57조2,제66조,제72조2,제89조 etc).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6조의2,제45조,제52조,제55조,제56조 etc).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키워드

국민건강보험공단,   위원회